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소비자-약국-유통까지 '손해'?…첨부문서 '규정 구체화' 대두

첨부문서 버리면 '위법' 가능성 주장도…기준 재정립 필요성 제기

"사실 약사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의약품 중에 첨부문서 버리시는 분 많잖아요. 그게 꼬투리를 잡으면 결국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해 12월 의약품 전성분표시제도가 시행에 따라 의약품과 함께 오는 첨부 문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첨부문서 내 동봉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의약품이나 조제용으로 약장 안에서만 쓰이는 의약품이 아닌 종이 형태의 전문의약품 중 전성분표기기재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 약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15일 약국가 및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첨부문서가 고무줄에 묶여있거나 플라스틱 병뚜껑 등에 부착된 형태의 제품으로 인해 향후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심코 첨부문서 버리는 약국…"문제의식 가져야"

약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포장 내에 전성분표시가 돼있지 않음에도 첨부문서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다. 제약사는 규정대로 했지만 실제 그 문서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없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성분표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표시제외품목에는 △전성분표시제 기시행품목(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점이제) △첨부문서에 표시됐거나 △첨부문서가 별도로 동봉된 경우 △조제용으로 개봉된 의약품 등에는 의약품 내 전성분을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제약사의 전성분 표기 의무사항이 생긴 2017년 12월3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도 포장 내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았음에도 문서 첨부로 이를 대신하는 곳이 왕왕 있다.

그런데 약국 중 상당수는 함께 들어오는 첨부문서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조제용이라는 이유로, 복약지도시 (전성분 표기 관련 사항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서를 떼버리거나 굳이 원하는 이에게만 이를 제공해주는 상황이 다반수.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연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법이 시행된 이상 꼬투리를 잡으면 전성분 표기가 돼 있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들 중에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어련히 모든 성분이 쓰여있겠지(전성분표시제도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꼬투리를 잡으면 결국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 계도기간이라 이같은 문제에 더욱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약국에서 쪽지 식의 첨부문서가 왔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같이 보면 안된다. 약사 스스로가 약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약업계 관계자들도 지금 당장 첨부문서 동봉 문제가 약국가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국 추후 벌어질 끊임없는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이 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내용과 무관함)

△유통도 소비자도 결국 '손해'…"동봉 규정 명문화" 주장도

의약품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동봉 규정으로 인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첨부문서를 하나하나 붙이거나 정리해 약국으로 발송하고는 싶지만 입고되는 의약품의 수로 인해 현실적으로 유통에서 손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해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전 단계에서 이력추적을 관리하는 '일련번호 제도'에서도 첨부 문서가 인식을 위한 RFID나 바코드를 가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 결국 일부 의약품은 문서를 뗀 뒤 일련번호를 인식하고 다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소비자 입장에서도 첨부문서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이 약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종이상자 안에 첨부문서가 담긴채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생산품부터 내외부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의무화돼 환자가 추후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제용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환자가 복약지도를 받고, 그 때 필요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첨부문서에 대한 중요도가 낮지만 종이상자+별도 첨부문서의 겨우 전성분 표기를 통한 알권리 확충이라는 보건당국의 당초 목표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

특히 최근 들어 수 차례 일어난 의약품 관련 안전문제로 환자들이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록 첨가제 등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첨부문서 동봉에 대한 규정 명확화 뿐이라는 것이 약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또다른 약업계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긴 제품의 경우 외에도 첨부문서 동봉에 대한 규정이 지금과 같이 '첨부문서를 함께 주는' 제품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한 문제 가능서은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동봉문서를 어디에다, 어떻게 넣어야 할지에 대한 명문화된 문구만 있어도 약국, 유통, 소비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성분 표시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야 불필요한 업무 낭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기관 혹은 관련단체에서 이런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약공덧글
2019-01-16 15:08:39  edit del
"일반의약품이나 조제용으로 약장 안에서만 쓰이는 의약품이 아닌 종이 형태의 전문의약품 중 전성분표기기재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무슨말인가요?
어처구니 2019-01-16 20:00:35  edit del
이따위 행정하는 사람들 월급받지도 마세요!!! 전성분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본인 약 검색하면 전성분이 나오게 해주면되지. 무슨쓰레기 양산인가요?? 그거 주면 누가 가져가나요?? 90% 쓰레기로 버리게 됩니다. 드리면 뭔가요? 하면서 버려주세요 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미국식 2019-01-17 22:37:47  edit del
미국식으로 처방하면 되지
곽약으로 처방해라 개똥같이 처방하지 말고
.. 2019-01-18 09:47:52  edit del
문제는 줘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인다며 보지도않고 버리는 환자가 더 많죠
아주 꼼꼼한 사람이나 가끔 챙겨보는것일뿐...
소분약은? 2019-01-21 09:17:55  edit del
소분해서 나가면 어찌해야 함?
그리고 조제되어 나가는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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