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KT·정부·소상공인, 화재 피해 '첫 논의'…약국 보상 가능할까

국회 화재 사고 청문회 개최키로 합의…"적극·전향적 보상"

KT와 정부, 소상공인이 지난해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을 놓고 오늘(17일) 첫 논의를 벌인다.

KT 측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인 16일 전체회의에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창규 KT회장은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데다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하다는 점 등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T가 '위로금', '보상금'을 말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배상금이 맞는 표현"이라며 "실손액을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 자료는 국세청 전산으로도 잡힌다"며 "매출액을 산정해 기계적으로 배상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보상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이들의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소상공인 매출액 등과 관련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니 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오픈해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배상을 논의할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KT,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KT화재 피해보상에 대해 17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며 "KT아현지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창규 회장이 화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KT에서 주는 위로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보상은 추정가능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 정신적인 피해보상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KT는 당초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주민센터 등에 서비스 장애 사실을 접수한 6875건에 대해서 이달 중순부터 위로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한 걸음 물러서 협의체를 꾸려 이를 바탕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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