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행정조사로는 불법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혐의 입증 곤란"

건보공단, '사법경찰관리 지위' 필요성 관련법안에 검토의견으로 제시

행정조사로는 불법개설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반드시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공단 임직원에 대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을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부여'였다.

건보공단은 검토의견에서 그동안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적발건수가 2009년 6곳에서 2017년 241곳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불법개설 기관 증가의 원인으로 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한계와 함께 행정조사를 통한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입증이 필요하지만 행정조사 형식의 자료제출 요구에 요양기관이 불응할 경우 관련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불법개설로 부과되는 부당이득금의 규모에 비해 행정조사 거부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경미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회피한다는 것이다. 기적발된 기관 평균 15억원이며 최고 709억원에 달하는 반면 행정조사 거부시 업무정지 15일, 과태료 200만원에 불과하다.

또 수사기관의 인력운영 및 수사의 어려움을 꼽았다. 전문지식 등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에 수사 착수가 지연되며 경찰청의 사무장병원 수사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공단과 민간보험회사에서 관련 수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수사에 평균 1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또 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했으나 복지부만으로 공단이 의뢰하는 사건(지난해 140건)를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를 수행하게 하자는 의견의 경우 사무장이 대부분 지자체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자치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은 다시금 그간의 공적 성격과 사무장병원 적발 성과,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해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강조했다.

한편 민간인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이 재정누수 및 국민안전, 생명 위협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공단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볼때 공단 특사경 부여는 국민의 법감정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여주 소망교도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민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도 소개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요양기관의 착오, 거짓청구까지 수사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관한 범죄에 한정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여타의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서까지 수사권이 확대될 우려는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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