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첩약 건보급여화 시범사업 '한방 병의원' 우선 고려

건보공단, 연구보고서 공개…대상질환은 6~12개로 한정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에서 ‘한방 병·의원’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급여 후보 질환 순위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과 관절염 등 6~12개로 한정했고, 소요 재정 추계는 최대 424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첩약의 급여 시범사업 모델은 3가지 안이 제안됐다. 연구진은 첩약의 경우 1984~1986년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범 사업 대상 질환은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좁은 범위의 질환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질환의 범위를 늘리되 재정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안에서는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월경통,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첩약 급여 적용하는 것‘을, 2안에서는 ’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 지출 규모가 큰 요통, 절염 등의 경우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했다.



시범사업시의 지불방식은 4가지 방안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약가 지불 모델 △행위별·약재별 지불 모델이 제안됐다.

연구진은 네 가지 지불방안 중 개별 약재에 대한 약가 관리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면 2안(부문별 정액지불모델) 또는 3안(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을 적정한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으나, 첩약진료의 세부 행위별 수가에 대한 결정이 시범사업 개시 전에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범사업에는 1안(포괄지불모델)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시범사업 기간 중 세부 행위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과 평가, 급여 항목 등재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범사업시의 수가의 경우, 지불방식이 1안(포괄지불모델)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부 질환에 대해 처방 제한 없이 정액 보수지불방식에 따른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제과정의 표준화, 안전성, 치료·비용 효과 성,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통해 급여 적용 질환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처방전 공개와 기관분업 등 첩약 분업을 전제로 한 첩약 급여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첩약 조제에 특정한 약국관리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의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첩약 급여시 한약(첩약)과 한약제제 모두를 대상으로 한약조제 약사, 한약사 및 한의사가 동일하게 포함된 완전 한방 의약분업을 제안하며, 한약(첩약) 처방의 표준화,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시 안전성, 유효성, 표준화가 담보되어야 하며 의약분업, 첩약 원료 및 원산지 공개, DUR 교차 적용 등 선결적 조치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약공덧글
웃기는 짬뽕 2019-02-07 12:42:47  edit del
예전에 한의사,한약사,한조시약사 포함해서 첩약급여할려고 했는데 한의사들 반대로 무산되었지...... 불과 몇년 지난 지금 이젠 한의사만 포함해서 첩약급여를 한다고? 물론 한의사가 한 연구용역이지만 복지부에서 별 코멘트가 없다는건 인정한다는 의미인가? 정말 연구용역대로 된다면 이 나라는 썩어도 너무 썩은거야....
양동훈 2019-02-08 09:07:19  edit del
공명 2019-02-08 09:14:24  edit del
자고로 욕심이 지나치면 망한다는 것이 진리인듯 한의사들 맘대로 다되는 것인냥 착각하는데 최종 결정과정에서 찬반 투표하는데 한의사들의 20%만 찬성하고 반대는 각 단체합하여 80%반대로 첩약보험 또 다시 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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