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광동심포지엄

2019.04.26 (금)

우황청심원

'반성 않는' 면대업주-약사 등 4명에 '법정구속' 철퇴

춘천지법, 지난 1일 판결…도매출신 업주 징역 5년-약사 2명은 2∼3년

수년간 면대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해온 면대업주와 이에 동조해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약사들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일 면대약국 3개를 운영해온 비약사 A이사에게 징역 5년을, 이들 약국에서 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을 맡아온 B부장과 면허를 빌려줘 불법약국을 개설케 한 C약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불법약국을 개설케 한 D약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원주지역에 개설된 면대약국 1곳과 관련 기간별로 면허를 대여해 불법약국을 개설토록 한 E약사와 G약사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F약사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면대약국의 직원으로 채용돼 일반약 등을 판매한 비약사인 H씨와 I씨(춘천 소재 약국 근무), J씨와 K씨(원주 소재 약국 근무)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했던 A이사(비약사)는 2012년 7월과 2014년 10월 춘천에서 약국 2곳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했으며, 2014년 7월에도 원주에서 약국 1곳을 같은 방식으로 개설, 운영한 혐의가 인정됐다.

A이사는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지, 건물 등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B부장을 통해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이사가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2곳(원주 1곳, 춘천 1곳)과 춘천시내 약국 1곳 등 약국 3곳에서 2016년 4월까지 편취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 1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영리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 A이사과 B부장, 약사 5명의 행위는 이같은 약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면대업주 A이사와 B부장, C약사, E약사는 비약사까지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A이사와 B부장, C약사와 D약사는 객관적인 여러 증거에 대해서도 믿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할 뿐 아니라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A이사와 E약사, F약사, 약국직원 H씨와 I씨는 약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면대약국 척결에 앞장서온 춘천분회 관계자는 7일 약사공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면대약국의 유혹에 빠진 약사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판결이 약국가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약공덧글
스타렉스약사 2019-02-08 21:13:09  edit del
형님....면대라도좀 구해주세요...스타렉스 기름값도 부족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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