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지불제도 개편...'묶음지불제' 도입 가늠 연구결과 나온다

건보공단, 2월중 종료...건보 지속가능위해 새 모델 마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묶음지불제도'가 제도권으로 승선할 수 있을까?

건보공단은 2월 중 '묶음지불제도 모형개발 연구용역' 종료 후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묶음지불제도의 추진여부를 판가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나왔다면 별도 용역을 통해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현행 지불제도의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모델 제시를 목표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복합질환에 따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한 것이다.

또 의료 질 향상과 공급자의 효율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불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연구는 미국과 유럽 등 2~3개국 방문조사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묶음지불제도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내 공급자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OECD 국가의 급성기질환 에피소드 등 묶음지불제도와 같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포함해 개발도 들어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이같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예산 1억5000만원의 투입해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 2월 중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서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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