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일련번호제도 약국확대 연구용역 결과 언제 나올까

복지부, 세부작업 진행 중…조만간 공개 계획

일련번호 제도를 약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상황이어서 이르면 2월 중 공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일련번호 제도 관련 내용을 비롯해 이를 약국으로까지 확대했을 경우 장단점을 예측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은 현재 마약류 뿐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 대한 입출고 보고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당초 지난해 12월에는 마무리 돼 공개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 용역 자체는 일단 마무리 돼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연구는 마무리 된 상황이다. 자구 수정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결과는 이르면 2월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입찰 공고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는 입찰 공고 후 지난 8월 초 연구 사업자로 이화약대·목원대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하고, 4개월간의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제도 도입 관련 비용・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를 위해 제약사, 도매업체 등 공급업체가 투입한 시설비용 및 인건비,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관련 정부에서 제약사 등에 지원한 비용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어온 일련번호 제도 관련 내용을 비롯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요양기관 확대 관련’ 비용 효과 분석도 포함돼 있다.

즉, 현재 제약사에 이어 유통업계까지 적용되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를 약국으로까지 확대했을 경우 장단점을 예측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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