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결제‧통장관리는 A이사, 약사‧직원 채용은 B부장 담당

춘천 면대업주-약사들 어쩌다가 법정구속까지 됐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면대업주와 면대약사 등 4명은 지난 1일 왜 법정구속까지 됐을까.

그 이유는 이들이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약국 개설 및 운영 혐의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있고 국민건강보다 경제적 동기를 우선시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약사 명의 통장 관리하던 면대업주 의약품 대금도 결제]

우선 법정구속된 면대업주 A이사(징역 5년), 약국의 내부운영을 담당했던 B부장(징역 3년), 춘천 외곽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토록 면허를 빌려준 C약사(징역 3년), 춘천 시내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토록 면허를 빌려준 D약사(징역 2년)의 면면을 살펴보자.

A이사는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했던 인물이며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제천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대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 A이사의 거주지와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OO약국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이 여러 장과 C약사 명의 도장과 통장 3개, C약사 명의의 신용카드 2장, OO약국 명의의 신용카드 1장, 약국 3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계좌 등이 기재된 직원현황표가 발견됐다.

A이사의 휴대전화에는 의약품 거래처인 제약사 담당자들의 전화번호와 그들과의 통화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A이사가 춘천에 위치한 OO약국과 OOO약국의 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약국 내부 관리 맡은 B부장, 약사‧직원 등 채용]

약국 내부운영을 맡았던 B부장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C약사의 보안카드, D약사의 신용카드, OOO약국의 은행카드 및 약국 출입보안카드 등이 발견됐다.

B부장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접 작성한 업무노트에는 춘천 소재 OO약국과 OOO약국, 원주 소재 OO약국의 약사의 채용과 근무시간, 휴가, 근무지 등 약사에 대한 관리, 약사와 직원들에 대한 급여 관리, 약국 상호간 업무지원, 의약품 관리, 개설 약사 명의의 통장 및 카드에 대한 관리, 각 약국의 요양기관번호, 사업자번호, 약사면허번호,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직원에 가운 입힌 뒤 전문약까지 판매토록 지시]

A이사와 B부장은 약국에서 근무할 직원 채용에 직접 개입했으며, 이들과 C약사는 춘천 소재 OO약국에 약사 면허가 없는 비약사 H씨와 I씨를 월 3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약사 가운을 입힌 뒤 약국 카운터에서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상담한 후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들이 판매한 일반약은 까스활명수, 트라보코트연고, 알러텍정 등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E약사와 A이사, B부장은 원주 소재 OO약국에서 비약사 J씨와 K씨를 고용해 역시 약사 가운을 입힌 뒤 전문약과 일반약 등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J씨와 K씨는 월 3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J씨는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위 N씨에게 전문약인 트위스 5정을 판매하는 한편 타이레놀 등 일반약도 판매했으며, K씨는 게보린 등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D약사는 춘천 소재 OOO약국의 약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A이사 등에게 고용돼 월급약사로 근무하는 등 면대업주 A이사와 공모해 비약사인 A이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했다.

[면대업주, 약사와 공동투자 등 주장…법원 “실제 주인은 A이사”]

A이사는 C약사와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했을 뿐 춘천 소재 OO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C약사가 했고, D약사는 춘천 소재 OOO약국을 개설하는데 돈을 빌려줬을 뿐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들 약국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만큼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개설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부장은 춘천 소재 OO약국의 직원으로서 해당 약국의 업무를 한 것이지 A이사이 지시를 받거나 OO약국의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고, C약사와 D약사의 부탁을 받고 OOO약국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었던 것이지 이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OO약국에 대해 3인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투자했으며, 자신이 OO약국을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D약사는 춘천 소재 OOO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A이사에게 돈을 빌렸을 뿐 이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은 자신이 단독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약국 개설자격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 밝혀]

춘천지방법원(제2형사부)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을 했다.

징역형을 받은 4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믿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할 뿐 아니라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영리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A이사과 B부장, 약사 5명의 행위는 이같은 약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비약사까지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결국 환자의 건강은 뒷전이고 돈벌이에 급급했던 면대약국 3곳과 관련된 면대업주 A이사, 약국 내부관리를 했던 B부장, 춘천 소재 OO약국과 OOO약국을 불법 개설케 한 C약사와 D약사, 원주 소재 OO약국을 불법 개설케 한 E약사와 G약사, F약사, 무자격자이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H씨, I씨, J씨, K씨 등 11명은 징역형에서 벌금형까지 모두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약공덧글
스타렉스약사 2019-02-09 10:16:37  edit del
성님들..출소하시면 저도 좀 한자리 부탁좀 드릴께요..
55 2019-02-10 15:50:34  edit del
찢어죽일색히들
덧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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