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일부 지자체 약국 등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추진

원주시 12일부터 300㎡ 미만 사업장 대상···자동문·점자블록 등 300만원 지원

원주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비 등 개선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강화가 진행되는 만큼 약국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원주시는 12일부터 28일까지 장애인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희망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발적인 접근성 개선이 어려운 법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제외 대상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 제과점, 음식점, 이·미용실 등 민간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300㎡ 미만 사업장을 선정해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록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행 법률은 바닥면적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300㎡(약90평) 미만의 약국과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이에 이들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할 경우 이 개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

이에 원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서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에 신청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의무사업장) 등을 준비해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장애 장애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원주시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8년에는 인권위에서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복지부에 권고했고 이를 수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 광산구 등에서도 모두가 편리한 無(무)장애광산 'Barrier Free'를 목표로 보형장애물 제거사업을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연면적 300㎡ 미만 약국,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출입구 문턱을 경사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물 없는 다중이용시설지도,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2834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동제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