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6 (금)

우황청심원

피로감은 줄었지만…'반쪽 성공'에 그친 선거제도

[기획] 선거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상>

[기획=선거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2018년 대한약사회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혼탁·과열 선거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 선거제도로 진행됐으며 특히 온라인 투표가 처음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며 SNS금지, 삼진아웃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는 어떻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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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피로감은 줄었지만…반쪽 성공에 그친 선거제도
<중> 클린선거 ‘합격점’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
<하> 직간선제 혼용에 온라인 ‘대세’, 개선점 찾기는 공통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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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8일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39대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부장을 선출하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의결됐다.

앞서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년간 9차례에 걸쳐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하는 등 기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었다.

그 결과 후보자의 과다 선거비용 지출, 후보자간 비방,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혼탁·과열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감과 선거 후유증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며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당시 개선된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전화방·SNS금지와 삼진아웃제, 그리고 온라인투표가 가장 큰 변화였다.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했던 것.

또한 후보자가 선거규정을 세 번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한편 1회 경고 처분을 받을 때마다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해 벌칙을 강화하고 선거운동 규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중립의무자를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 분회장, 약사공론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을 추가하는 한편 예비후보제도를 도입, 선거운동기간을 10일 정도 늘리는 반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과 등록비를 본 후보등록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도 변화중의 하나다.

후보자 선거홍보물도 기존 4쪽 이내 분량을 8쪽 이내로 개정해 보다 많은 선거 공약을 담도록 해 정책 선거를 유도했다.

또한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이 후보자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후보자의 회무철학과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보자들의 홍보의 장을 확대했다. 향후 이 조항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후보자 간 합의에 따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당선무효 사유에 대해서도 신설했다. 불법·과잉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을 공표·명예훼손 및 선거 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1심 판결 기준으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 사유를 추가했다.

이처럼 개선된 선거규정은 처음부터 SNS마다 특성이 다른데 어느 선까지 관리할 수 있을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논란을 비롯 과연 삼진아웃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새로 선거에 등장하는 후보자의 경우 제약이 많지 않겠느냐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관계자도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개선을 했다”며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혀 혼탁 선거를 막고 회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췄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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