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어딜 넘보니?' 동국, 센시아 상표권 심판 이겨

'관련성 높아 취소 어렵다' 분석도

동국제약이 블록버스터로 약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끈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의 상표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동일한 상표를 다른 제품에 사용하려는 회사와의 심판에서 이긴 것이다.

상표권의 경우 처음 낸 제품과 유사성이 높을 경우 상표특허 심판에서 방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8년 2월 주식회사 아이피아가 제기한 '상표등록 제0909382호' 취소심판에서 청구인 기각 심결을 최근 내렸다.

해당 특허는 지난 2011년 12월 동국제약이 등록한 '센시아'의 상표특허다.

청구인 쪽은 센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중 휴대용 약품상자, 두통용 연필, 류마티즘방지반지, 류마티즘방지팔찌, 류머티즘 방지용 반지, 심전계전극용 화학전도체,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등을 포함해 총 56개의 지정상품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일반적으로 상표 중 특정상품명으로 이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지정상품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같은 상표로 약국, 드럭스토어 등 같은 유통경로에 생산되는 상품을 막기 위함이다.

동국제약 역시 이유식과 유아용 식품, 대사성약제, 백신, 탐폰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건에 달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위생용품에 상표를 지정 등록한 상태였다.

이같은 결정은 관련성이 있는 상표의 경우 실제 등록취소 쟁송에서 취소심결 혹은 판결을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센시아가 정맥순환 개선제로 출시돼 상대적으로 같은 의료용품으로 제품을 내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과거 상표권 등록 등으로 인해 기존 상표가 남아있거나 타 업종에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상표권이 남으면 특허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성이 있는 상표의 경우 불사용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센시아의 경우 지난 2017년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품목으로 제품의 대표성이 강해 의료 관련 제품에서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제약사에게 상표권 취소를 청구한 심판 건수는 총 3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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