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3 ()

클린선거 ‘합격점’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

[기획] 선거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중>

[기획=선거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2018년 대한약사회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혼탁·과열 선거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 선거제도로 진행됐으며 특히 온라인 투표가 처음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며 SNS금지, 삼진아웃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는 어떻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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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피로감은 줄었지만…반쪽 성공에 그친 선거제도
<중> 클린선거 ‘합격점’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
<하> 직간선제 혼용에 온라인 ‘대세’, 개선점 찾기는 공통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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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변경된 후 첫 선거를 치르며 직간접으로 선거에 참여했던 다수의 관계자들은 강력한 규제 조치로 기존 선거에 비해 깨끗해 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규제가 과도한 부분이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대의원 산하가 아닌 집행부 산하에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표했다.

물론 선거제도개선 특위가 중앙선관위와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한 회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데는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안된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는 기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 선거관련 규정은 집행부 산하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의 경우 인수위원회에서도 대의원총회 안에 선거규정 개정과 관련한 위원회가 포함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하기 도 했다.


△SNS 금지 문자 허용…신인 큰 제약
SNS금지와 문자 허용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한 회원의 경우 신인 약사의 선거 등장에는 큰 제약이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남들 다 하는 선거운동 외에는 홍보할 수단 이 특별히 없었다는 것.

이어 SNS를 막은 이유가 선거과열이라 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며 회원들 이 원치 않으면 방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만약 카카오톡의 경우 규제를 풀어줘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과도해 회원들이 반발할 경우 이는 후보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만큼 이익이 되건 해가 되건 후보의 몫으로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재 정치에서 허용하고 있는 형태는 검증된 것이라 생각하는 만큼 허용해 줘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다른 회원은 돈을 안 쓰는 선거를 지향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돈이 안 드는 SNS는 막고 비용이 발생하는 문자를 푼 것은 이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문자는 횟수를 제한하고 SNS 는 몇 명 이상이 모여 있는 방의 경우 자제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인원 수를 제한할 것인지, 완전 개별 메시지만 허용할 것인지, 혹은 단체방은 새로 열어 서 관심 있는 회원만 들어오게 할 것인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너무 풀어주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회원의 경우 무제한 풀어주면 문자보다도 더 심각한 혼란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모든 회원들이 공인되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난잡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사회는 작은 집단인데 한 방에 2000명, 3000명이 모여 있는 방도 있는 상황으로 이런 곳에서 선거 메시지가 나온다면 방의 모인 취지와는 무색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불편해 하는 회원들이 분명 생길 수 있다는 것.

이 회원은 조금 풀어줄 필요는 있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 당사자가 하는 선거운동 SNS 정도만 풀고 캠프 관계자나 선거 운동원은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자의 경우 다수의 회원이 후보 캠프에서 알아서 보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발송 회수가 풀렸었다며 회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부 토론회 실효성 대체로 ‘부정’
대한약사회를 비롯 각 지부마다 주최했던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형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후보를 알릴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 회원의 경우 지부마다 비슷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하다보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중앙선관위에서 대표성을 갖고 권역별 2, 3회 정도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도 어렵다면 중앙선관위에서 생중계 토론회를 더 많이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토론회가 선거에 회원 관심을 유도하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청률 의 고저를 떠나서 기관지에서 중계를 해줄 수 있도록 선거관리 지침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다른 회원도 토론회를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못 박았다. 토론을 여러 번 하지만 내용이 대동소이 하다 보니 결국 언론 에서도 취재를 하지 않게 되고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 회원들이 볼 수 있는 방 송 토론회를 늘려야지 지역 토론회를 많이 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만큼 지역별 정책 토론회가 새롭게 등장하는 후보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도 △모바일투표로 투표 참여층이 대폭 전환된다면 선거운동 종료 시점이 개표 날과 가까워질 필요성 있음 △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 참여할 임원의 사퇴 시점 변동 △선거운동 참여 금지 임원에 분회장 제외 △선관위 중립성 유지 위한 법률자문가 참여 방안 △삼진 아웃 실효성 있도록 국가 선관위의 도움을 받는 형태 등 다양한 개선 의견들이 있었다.


△중앙선관위, SNS금지 등 보완사항 밝혀
선거를 총체적으로 이끌어 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할까? 중앙선관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선거를 치르면서 진행한 주요 유권해석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관련 추후 보완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선거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후보등록일부터 3일 이내까지 사퇴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선거공고일 전에 사임하도록 했지만 후보예정자가 출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회무 공백만 발생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못했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거 당해 연도에 소속 지부 또는 분회를 변경해 신상신고를 소급하는 사례가 3년마다 반복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이 징계 받은 날부터인지 또는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인지 명확한 해석을 위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선거기간 시작일을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가 아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리됐다.

또한 불법 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별 ‘선거운동원 등록’ 제도 신설과 대한약사회지부분회 전체 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너무 많은 임원들이 선거운동에 나서기 위해 사임하는 경우 무려 5, 6개월의 회무 공백이 발생하므로 이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선거가 있는 해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선거공고일 6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 우편물 등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방문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날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투표용지 발송일 다음날부터’로 금지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했다.

문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발송 후 선거운동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약국 방문을 못하니 전화만 하게 되는데 이는 전화폭탄 때문에 회원들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며 “전화방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선거규정의 취지인데 사실상 전화가 유일한 선거운동 수단이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벌칙 조항과 관련해서도 삼진 아웃 제도를 5회 정도로 늘리는 형태로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질적으로 2회 경고처리를 한 후 그 이후의 처분에 대해 선관위원들이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

하지만 단순히 여유가 생기는 형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거규정을 어길시 매번 전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해 이를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원들에게 화두를 던져볼 때가 된 것 같다며 간선제도 생각해 볼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선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선거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전제로 한 이익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회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형태인지 생각해볼 때라는 것.

문 위원장은 “약사회의 최대 장점은 단결, 단합으로 유관단체, 정부, 정치권에 강력하게 어필해 업권을 보호해 왔지만 직선제 이후 약사회 내부 갈등으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분회만 직선제로 하고 대약, 지부장 선거의 경우 간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약이 방향성을 정하면 하나로 똘똘 뭉쳐 뒷받침해주는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다투더라도 대의원끼리 싸우고 밑에 회원들이 싸움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간선제로 하는 대신 선거인단 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민의를 반영케 하고 투표하는 사람도 약사회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뭘 했는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와 검증이 된다면 충분히 다툼 없이 진행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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