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광동심포지엄

2019.04.26 (금)

우황청심원

제주영리병원 해법, '공공병원 전환'으로 중심 이동?

시민사회단체, 문재인 정부 책임 촉구 농성 돌입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설 연휴 동안 휴지기를 가졌던 제주 영리병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공공병원 전환’을 내세우며 다시 제기됐다.

보건의료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연다.

이는 영리병원 승인 철회에 맞춰져 있던 쟁점을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운영해야한다는 나름의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 기자회견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승인과 허가 과정의 부실이나 직무유기를 부각하며 철회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소송 등에 대한 쟁점을 방지하자는 방향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제주도가 병원 측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한바 있어 새로운 사안은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영리병원 철회 전략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에서 공공병원으로 인수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방안으로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출구 전략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영리병원 개원 허가 기자회견 당시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병원 인수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지만 병원 측의 인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공약과 공언을 누누이 밝혀왔지만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승인과 허가가 전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임기 내에 더 이상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등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대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한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승인 철회 등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때 까지 청와대 앞에서의 농성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만으로는 예산 등 운신의 폭이 좁아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하라는 압력이 될 수 있다.

현재 병원은 의사 전원이 사직했으며 상당수 직원도 그만둔 상태이며 개원에 필요한 의사 채용 등도 중지된 상황으로 3월 개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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