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리베이트 허위자백 주장한 약사 ‘유죄’-도매업주는 ‘무죄’

법원, 23차례 금품 오고간 정황 인정...500만원 벌금형 선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며 리베이트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매업주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B도매업주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A약사의 죄를 인정해 리베이트 금액으로 추정되는 2400여만원을 추징할 것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반면 B도매업주는 리베이트를 주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참여한 증거 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약사가 B도매업주 직원으로부터 약국에 의약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회사 직원으로부터 당원 매출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원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같은 리베이트는 2014년 6월경부터 총 23회에 걸쳐 24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A약사는 법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C가 비약사조제로 무겁게 처벌받게 하겠다 해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허위자백 한 것으로 처음 C와 D에게 B도매상과 관련 1%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카드사용에 대한 적법하게 허용된 수수료로 받은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C가 A약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이며 거짓된 혐의를 씌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E는 수사기관에 A약사의 직원에게 A약사가 B도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과 A약사는 6회에 걸치는 조서 작성을 거쳤는데 리베이트 시기, 전달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이 중 3회부터는 변호인과 상의한 후 진행했는데 이 상황에서 허위자백했다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증거로 언급했다.

또한 B도매의 리베이트를 주로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직원은 정기적 전달은 부인하면서 1년에 몇 차례 회식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는데 A약사는 이 마저도 부인하는 등 진술태도에 신빙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B도매의 또 다른 직원은 리베이트를 준 것은 부인하면서도 A약사의 약국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맡은 업무에 의하면 약국에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B도매업주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B도매업주의 경우 A약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A약사가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B업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경영진과 영업직원들 사이에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A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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