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복지부, 시·도 특사경에 사무장병원 근절 당부

지난달 29일 회의 진행…"불법의료기관 개설 시점부터 관심 갖자" 요청

복지부는 최근 각 시·도 특사경을 비롯 보건 관련 부서와 회의를 갖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29일 전국 특사경과 시도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불법 의료기관 개설 근절을 위한 실무혐력 체계 강화 회의’를 갖고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A지역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사무장병원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무장병원의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유의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복지부는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A지역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의 수사권한에 의료법이 포함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갉아먹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B지역 보건 관련 부서 관계자는 “각 시도에 특사경도 있으니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과 함께 각 시도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전담팀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에서는 내부고발 등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어렵다”면서 “시도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때 복지부와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약사공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의료법이 특사경의 수사범위에 포함된 만큼 불법의료기관 개설 근절과 관련해 각 시도 특사경과 보건 관련 부서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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