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광동심포지엄

2019.04.26 (금)

우황청심원

전혜숙 의원, '실시간시스템 활용 의무화' 법안 발의

DUR 점검 방법 명시, 법률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DUR의 실시간 정보시스템 의무화를 명시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과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둬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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