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3 ()

'DUR 의무화 법안' 한 걸음 더 다가가나

전혜숙 의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체조제 통보 자동화 등도 가능

DUR를 통해 의무적으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을 점검하는 체계로 좀 더 다가가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DUR의 실시간 정보시스템 의무화를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018550)과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018554)을 11일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과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둬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과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에서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DU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확인 방법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DUR에 대해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동안 법안을 계속 준비해 왔으며 복지위 의원들이 DUR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은 DUR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의료계는 DUR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만큼 법안 심사과정도 장담하기 힘들다. 행자위로 옮기기 전 챙겨야할 법안 중 하나로 이번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투약 문제를 지적하며 DUR 의무화를 주장했었다.

전 의원은 당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이 2012년 10만 3천 건에서, 2016년 19만 3천 건으로 2배가 증가(1일당 정액수가 예외 분)한 것을 들면서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처방 행태를 관리·감독할 수는 없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었다.

전 의원은 “최초 DUR이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됐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에 DUR 점검율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UR 의무화는 환자의 투약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 통보 자동화도 진전이 될 수 있다. DUR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를 계속 주장해온 남인순 의원은 이를 위해 DUR 의무화를 선결조건으로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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