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3 ()

제약사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끝'…2월 중 보완책 나온다

복지부, 이번 주 중 5차 최종 회의 개최…"규제보다는 개선" 방침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 된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 시행 1년을 즈음해 진행된 전면 모니터링 작업이 사전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달 중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규제 강화보다는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책 마련 등 보완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최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단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총 4차례 진행됐으며, 오는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와 함께 제약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 바 있다. 설문은 기본적인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및 방식, 영업 마케팅 위탁여부를 비롯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탁업체 품목 수와 평균 수수료율 등 CSO관련 내용도 대거 담았다.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와 설문조사 등 사전 조사 작업이 곧 마무리되는 만큼 3월 본격적인 행정처분 적용 이전에 세부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부터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달 중에는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후속조치는 ‘규제’가 아닌 ‘개선 및 보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밝힌 바 있지만 이번 모니터링은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이 제도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다만 지출보고서 작성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되고, 미작성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의약품공급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약품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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