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첩약 급여화...복지부 "연구결과만...논의일정 등 아직 미정"

연구용역 추진시 시범사업 등 추진계획 담겨...시기조절 전망

정부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첩약 급여화'에 대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최근 한약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용역 발표 이후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말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에서 약국을 제외한 '한방 병·의원'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약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발표된 연구용역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됐으며 그 결과,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한 시범사업 추진, 요통과 관절염 등 6~12개로 한정으로 진행할 것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12일 현재, 연구용역 완료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미정'이라며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공단의 연구용역만 나온 상태로 현재로서는 논의일정이나 시범사업 등 그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복지부 인사도 "애초 연구용역에서부터 시범사업을 계획을 세웠기에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건보공단도 이와 같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이제 막 연구결과가 발표된 터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라면서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그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약계의 이의제기에도 정부가 연구결과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약공덧글
웃기는 짬뽕 2019-02-12 13:42:35  edit del
정부놈들도 참 문제다. 이렇게 눈치보고 진행할꺼면 뭐할려고 한의사 단독으로 했냐?? 몇년 전에도 한의사 혼자 쳐먹을려다가 무산됐는데 똑같은 짓꺼리를 또 하고 자빠졌네. 한의사 단독으로 할꺼면 밀어붙이던지. 이놈의 정권은 무슨 한의사정권도 아니고 이렇게 한의사쪽으로만 기울수가 있나? ㅉㅉ
한의사들 배불리기 2019-02-12 16:55:19  edit del
이럴거면 한약사 한조시약사를 왜 만들었냐 면허권자들 무시하는거임? 한방분업을 기준으로 첩약보험을 제시했어야지. 한의사 빌딩 하나씩 세워주고싶어서 그럼?
이철호 2019-02-12 18:37:22  edit del
자가 처방 후 자가 조제
ㅋㅋㅋ 한의사는 신이냐
ㅇㅇ 2019-02-12 19:46:37  edit del
국민으로써는 대환영입니다
ㅋㅋㄴ 2019-02-13 07:48:24  edit del
국민 좋아하네~한의사겠지ㅋㅋㅋ
ㅇㅇ 2019-02-13 19:33:25  edit del
국민이자 한의사로서 대찬성입니다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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