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2023년 삶의만족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복지부,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우선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하고,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제1차 기본계획은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제2차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분야 상위 계획으로서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90여 개 중점 추진과제 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과제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한다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등이다.

복지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17년 현재 28위에서 '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도 설정했다.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4395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미오토팩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