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순항중'...약국은 아직

심평원, 의료기관 대상 3개항목 시행...3월 추가 예정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제도시행 3개월이 지난 2월 현재, 3개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점검중인 항목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비롯해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첩약조제 당일 진찰료'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이다.

따라서 약국 관련 자율점검 항목은 아직까지 없으며 추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에 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자율점검 3개항목에 대해 관련 협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점검이 필요한 해당 기관에 자료를 알려 자율점검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자율점검항목에 대해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이라면서 "3월에는 기존 항목에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국의 경우 자율점검 항목이 없어 앞으로 논의될 항목에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해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약국 청구관련 자율점검을 후순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관련 항목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가능성을 인지한 후 이에 대해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요양기관이 자체점검해 그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면대약국 및 무자격자 조제 등 거짓청구 유형은 자율점검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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