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2 (금)

환자단체연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판결에 유감 표명

22일 입장 밝혀..."의료관련감염 의료사고에 면제부"

환자단체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진단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1심 형사법원 판결 관련해 의료관련감염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 면제부를 준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관련 의료인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집단 사망 직후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검찰과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해 이례적으로 경찰의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의료인들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4명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1심 형사법원 판결은 의료관련감염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제부를 준 것과 다름 없어 유감스럽다"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면서 "2심 형사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2834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미오토팩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