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0 (수)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 적발, '공단 특사경'이 뜬다

자자체 관리·감독과 행정조사만으론 한계...대안으로 부각

[기획]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과 면대약국 근절<상>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국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적지 않은 위협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불법개설 면허대여 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갈아먹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추진이 면대약국 근절의 해답이 될지 짚어봤다.<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성장보다는 분배의 정치를 펴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추진하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반대로 재원누수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불법으로 새는 건보재정을 막기위해 보다 강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불법요양기관을 겨냥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을 색출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건보 특사경이 부각됐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약료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막고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 보다 적극적으로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의 윤각이 드러났다.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복지부가 특사경을 도입한데 이어 진행되는 공단 특사경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현재 미지수다. 의료계 등 유관단체의 중복수사라는 우려섞인 목소리 제기되면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왜?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연 복지부 외에 별도로 건보공단에도 특사경이 있어야 할까?

그간 약사사회는 물론 관련 지역사회에서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문제는 수십년간 이어져왔고 갈수록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들을 막기위해 당국도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데는 한계에 왔고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지속적 개설은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주요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나아가 최근에는 보험가입자인 일선 국민마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 근절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인식변화 움직임에 건보공단은 불법 요양기관을 재대로 적발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현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해도 정작 제대로된 환수가 어렵고, 통상 정상적인 환수절차를 밟아도 소송에 따른 법률적 해석 등이 뒷따르기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현 제도적 난제를 풀기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효과적으로 불법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처리하는 방편으로 건보공단은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만을 겨냥한 특사경 추진을 목표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 21명의 사망 등 27명 사상자를 낸 장성요양병원을 비롯해 지난해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조양호 인하대병원 앞 면허대여 약국 사건 등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전형적인 폐단사례로 꼽고 특사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러모로 반사회성을 가진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간의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따른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현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다.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은 2009년 6곳에서 2017년 241곳으로 급증했다. 환수금액도 2009년 5억5500만원에서 2017년 5565억원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징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9년 1억2200만원을 징수해 전체 환수금액의 21.98%의 징수율을, 2017년 286억원을 징수해 5.13%의 증수율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하락했다.


불법개설 약국의 경우 2009년부터 2017년말까지 누적 120곳 2751억원이 환수결정됐으며 징수는 150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5.46%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140곳에 대해 4369억원의 환수결정이 이뤄졌다. 역시 전체 요양기관 환수결정 기관수는 1393곳 2조864억원이었으며 징수금액은 1471억원, 징수율은 7.05%으로 매우 저조했다.


불법 개설 기관의 적발 증가에 대해, 건보공단은 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형식적 요건 충족시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내주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한계를 지목했다. 또 요양기관 불응 등 행정조사를 통한 불법개설 혐의 입증 곤란함을 들었다. 불법개설 부과 부당이득금의 규모에 비해 행정조사 거부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경미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수사 착수가 지연돼 수사에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의료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복지부 특사경만으로는 공단이 의뢰한 사건 전부를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수사를 위해 공적 성격, 사무장병원 적발과 관련한 그간의 성과와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단에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서 2016년부터 사무장병원 전담조직을 운영, 복지부 행정조사 및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원하고 의료생협 등의 인가업무 수탁수행을 통해 업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통해 개설 초기 단계부터 위반사실을 감지하고 전국 지사조직과 업무경험자를 활용해 불법의심기관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 <하편에서 계속>
약공덧글
1번지 내부약사 2019-02-26 09:58:20  edit del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앞 주유소자리 면대의심약국 많이들어옴
결정적증거 심어논근무약사의 증거수집중 포상금 억대
법원증거제출후 유죄판결 예 예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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