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제약업계 초미 관심 속 약가제도 '큰그림' 직접 듣는다

약사공론-히트뉴스 14일 헬스케어정책포럼…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특별강연

제약업계가 항상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약가와 국민건강보험체계. 최전방에 서 있는 이에게 향후 계획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약사회 약사공론과 보건의료전문지 히트뉴스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방배동 백석예술대학교 10층 예당홀에서 제3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을 연다.

이날 주제는 '건강보험 지속성과 제약산업 발전은 양립 가능한가'. 제약업계 입장에서 전문의약품의 약가와 건강보험체계의 변동은 항상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국민 보건향상과 지속적인 약제비 인상 완화는 과제인 상황.

특히 이번 정책포럼은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용익 이사장이 특별강연자로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건강보험 보장성과 급여화의 지속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내 혹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모두 중요한 요소다. '캐시카우'부터 향후 연구개발을 위한 동력원이 되는 탓이다.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 등의 약가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국내에서 책정되는 약가가 중동 일부 국가 등에서 기준 약가가 되는 점 역시 다국적사에게는 중요하다.

강연자인 김 이사장은 2006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2011년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 19대 국회의원, 2013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2016년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거쳐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온, 약가의 최전방에 서있는 이다.

무엇보다 김 이사장은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로 학계·정치권·시민단체 등에서 보편적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통해 보편적 복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평등성을 추구하기 위해 약가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여기에 작년 12월부터 공단이 진행중인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에는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가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 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 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 약업계 유통과정 전반의 흐름이 담겨 있어 더욱 더 업계가 관심을 가질 법하다.

그의 정책과 큰 그림이 향후 정부-제약업계-환자로 이어지는 지금의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계를 가진 그에게 제약인들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약공덧글
기대 2019-03-09 22:20:00  edit del
쇼인지 실제반영될 일을 말씀하시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말만 뻔지르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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