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0 (수)

김대업 집행부 출범..."약계 험난한 파고 신속히 맞서라"

약대증원·첩약급여·조제실 개방·편의점 약 품목확대 등 현안 시급한 대응 필요

[초점]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 시급한 현안과제

12일 대한약사회 65회 정기총회에서 김대업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김대업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회, 정상적인 약사회, 희망의 약사회’를 열어가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산적한 현안들에 직면하게 됐다. 새 집행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대한약사회 현안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조제실 개방 복지부 협의 움직임
최근 권익위가 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나서자 약사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앞서 권익위는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이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이에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보건당국의 관리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며 명백한 과잉규제 라는 것.

복지부는 권익위와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단 대한약사회가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하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김대업 집행부가 약사 회원의 민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과제중 하나다.

△한의사 첩약급여 연구발표 파장
건보공단은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에서 약국을 제외한 '한방 병·의원'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약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용역연구에는 불합리성과 의문이 많으며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없다고 천명한 상태다.

한약사회 역시 성명발표에 이어 공청회를 통해 한의사협회 바라는 결론 도출 후 짜맞추기식 연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서 정부는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 정원 증원 약대 신설
약사 정원 증원에 따른 약대 신설 논란은 김대업 집행부가 새로이 출범하며 즉시 현안해결에 나서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이 문제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선거 후보시절 부터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사안이다.

김대업 회장은 후보 당시 “약대신설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정부가 약사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선거 이후 차기 집행부와 논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교육부는 약대 정원 증원과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원배정심사위에 불참하기로 했던 약교협이 참여하기로 전환하며 상황은 신설약대 설립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라 신속한 행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김대업 집행부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전문가자문단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완료하고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리작업이 완료된 후 각 위원들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6차회의에서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결론이 도출된 만큼 향후 김대업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현안이다.
약공덧글
됐고 2019-03-14 13:00:47  edit del
첩약보험 이것만 가져와도 김대업집행부 성공이다
웃기는 짬뽕 2019-03-14 17:18:23  edit del
첩약급여는 말도 안되고 정말 개뻘짓이다. 당장 무산시키고 한약제제분업에 힘써라. 깜장물 보험해주는 나라가 어딨냐? 그 돈으로 항암제나 보험 더해 줘라. 제제분업에 힘쓰고 성분명처방이 되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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