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0 (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순이었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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