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0 (수)

나홀로약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서울시 30%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8% 불과…사회안전망 강화

나홀로약국을 운영하고 있더라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약국장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올해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시는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인원을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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