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0 (수)

"약가연동제, 의견 수렴할 것…마진강제·약가계약공개 'NO'"

13일 제3회 헬스케어정책포럼서 김용익 이사장 "제네릭 정책, 섬세해질 필요 있어"

제약업계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비롯해 제네릭 약가조정안 등 굵직한 정책이 슬슬 머리를 내밀고 있는 가운데 보험재정 곳간인 건보공단이 직접 업계의 질문에 답했다.

다만 업계가 관심가지는 약가계약 내용 공개, 유통마진 상한 강제화 등의 일부 논의에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약사회 약사공론과 보건의료전문지 히트뉴스는 14일 오전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제3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을 열고 건강보험 지속성과 제약산업 발전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나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와 제약산업, 그리고 제약업계의 최근 현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제약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약가 정책과 더불어 김 이사장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 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 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의 연구를 통해 의약품 생산-소비의 전주기를 확인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만큼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과 사정당국의 관심 분야를 미리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약가계약 표준 공개 어려워…더 섬세한 제네릭 개선책 필요"

먼저 사전질문에 나온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약가인하 상한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인상 논의에 김 이사장은 "제약사에서 걱정하는 부분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현재 서구에서 비급여임에도 국내에서 급여화를 하고 있는 약이 많고 이 역시 늘어날 것이다. 전면 급여화 이후,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업계도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나온 건보공단 약가협상 내 제약사에게 배상잭임을 강제한 의무조항 추가와 관련, 약가협상의 계약 내용을 표준화해 공개하고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어떻겠냐는 제약업계의 요청에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계약서 등의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전략이 다 보이게 되는데 향후 다국적사와의 약가 협상을 감안하면 국내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개발신약에 대한 우대규정 폐지와 제네릭 약가조정안에 대한 건보공단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약가 적정방안에서 제약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보고 효과성 높은 신약과 좋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인데 이는 제약업계 역시 성실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네릭의 품질향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사용 또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장려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질문에는 "제네릭은 건보약가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약가정책에 신약이 전부가 돼서는 안된다. 제네릭 정책이 좀 더 섬세하게 디자인돼야 한다"며 "정말 좋은 제네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좋은 제네릭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통마진 강제화 어렵다…불필요한 약 없어지면 업계에도 '긍정적'"

현재 진행중인 연구이기도 한 유통분야에서 최근 도매 마진 상한선에 대해서는 강제성보다 인프라를 먼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은 답했다.

그는 "과도한 유통마진과 더불어 유통구조 자체의 복잡화로 인한 폐해는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도매마진의 상한선 등도 도움은 되지만 상하부 구조의 인프라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만들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지 않느냐. 현실적인 균형을 위한 하부 구조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등재약 사후평가 연구의 방향성의 경우 "제약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 논의를 받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는 약 등재 이후 효과성 및 사용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비경제적이고 불필요한 약을 줄여 업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제약사들에도 도움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객석에서도 질문은 이어졌다.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애는 "문재인케어 이전과 이후 차이가 많다. 비급여가 있는 상태에서 지불제도 개혁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적 합의의 바탕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신의료기술의 우선적용과 사후 산출 결과에 따른 보건비용 지불에는 "업계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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