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2 (금)

"보험약가의 중심은 제네릭, 신약이 전부는 아니다"

김용익 이사장, 헬스케어 정책포럼서 제약업계와 파트너십 강조



제약업계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비롯해 제네릭 약가조정안 등 굵직한 정책이 슬슬 머리를 내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 제약업계와의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기에 일부 정책 시행 등에는 어려움을 표했지만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나 시장경제 경색화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약사공론과 보건의료전문지 히트뉴스는 14일 오전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제3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을 열고 건강보험 지속성과 제약산업 발전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정부-업계 파트너십 강조…마냥 '허리띠 조르지 않는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출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제약업계와 공단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관계를 정립했다. 김 이사장은 강의 도중 취재진에게 '보도 시에 (제약업계가 내 발언에)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우스갯소리를 던질 정도로 제약업계와 정부의 관계가 상호협력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곳으로, 이같은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건보공단"이라며 "제약업계가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부정적)이미지와는 다르게 공단과 약계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건강보험이 약에 대해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다. 싸고 좋은 약을 사고 싶다는 것"이라며 "전국민이 가입한 건보는 구매자이자 소비조합의 성격을 가진 이상 이같은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것은 좋은 약을 싸게 구매하는 것인데 약가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약사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제약사'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기본적으로는 양질의 품질관리와 역량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곳은 그에 맞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제약사는 자연스레 도태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복지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약가조정안을 확정짓고 발표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어서 그 궤가 같은 말로 들린다.

여기에 신약에는 기존 치료제가 없던 영역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이바지하는 가치를, 제네릭은 고가의 신약시장을 대체하는 접근성의 확장과 재정효과에 상응하는 가치를 둬야 한다는 발언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마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의 약가 책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질의 의약품을 받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의 성장도 중요한만큼 미래에 훨씬 진보된 기술의 약을 위한 건보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옆으로 새는 돈(건보재정)이 40년간 한 푼도 없었다. 정치권이 이에 손댄 경우도 없다. 목적이 그렇기(국민건강을 위한 재정사용이기) 때문"이라며 "건보재정이 부당허위청구, 리베이트로 낭비된다면 결국에 업계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재정이 의료와 약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 공단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이 질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업계 반발 '십분' 이해하지만…시장경제 강제화 등엔 '난색'

이후 이어진 참가자들의 질의에 김 이사장은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제약업계에 이어질 약가 조정안,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에 대한 불안을 정부 측도 십분 이해하고는 있지만 향후 방향성 등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칠 수 밖에 없는 것. 다만 제약업계와 유통업계의 시장경제질서를 강제화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사전질문에 나온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약가인하 상한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인상 논의에 김 이사장은 "제약사에서 걱정하는 부분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다"라는 말과 더불어 "업계도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로 답했다.

제네릭의 품질향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사용 또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장려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질문에는 "제네릭은 건보약가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약가정책에 신약이 전부가 돼서는 안된다. 제네릭 정책이 좀 더 섬세하게 디자인돼야 한다"며 "정말 좋은 제네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좋은 제네릭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업계의 반발을 달래기도 했다.

반면 건보공단 약가협상 내 제약사에게 배상책임을 강제한 의무조항 추가와 관련, 약가협상의 계약 내용을 표준화해 공개하고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어떻겠냐는 제약업계의 요청 등에는 어렵다는 말로 반대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계약서 등의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전략이 다 보이게 되는데 향후 다국적사와의 약가 협상을 감안하면 국내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순히 공단과 타 제약사의 전략을 안다고 해서 실제 자사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또 의약품 유통마진 상한선 강제화에도 "과도한 유통마진과 더불어 유통구조 자체의 복잡화로 인한 폐해는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도매마진의 상한선 등도 도움은 되지만 상하부 구조의 인프라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만들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지 않느냐. 현실적인 균형을 위한 하부 구조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약공덧글
복지부 2019-03-15 11:21:18  edit del
시행하고 1년보면 답나오겠네...소득주도 성장처럼 될지...좋을지
근데..제약산업 망칠 거 같다..
아가리 파이팅만 하지말고 빨리해봐라..문정부 성과 평가좀 하게..
죽이기 2019-03-15 13:37:12  edit del
제약산업 죽이기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록 2019-03-16 09:45:01  edit del
결론
국내제약업계여~ 싼약만 만들어라
제네릭이던 신약이던 싼약만 만들어라
제약산업성장 글로벌 진출 필요하나? 진출할려면 싼약으로 진출해봐라 우리는 문케어 보장성강화해야하니까 무조건 싼약으로 만들어라 그게 좋은거다 편의성, 혁신적 가치는 모르겠고 싼약만 만들어라
싸고 좋은약 2019-03-18 11:54:50  edit del
싸고 좋은 약은 누가 만듭니까. 싸고 좋은 인력이 만들겠죠. 그럼 싸고 좋은 인력은 누가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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