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속앓이 하는 약국, '무상제공 금지' 규정 잘 알고 있나요?

일부 지역, 약국 문의 빈번…33㎡ 미만은 지자체 조례 파악 필요

[기획] 약국과 1회용 비닐봉투②
4월부터 환경부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올해 1월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등의 합성수지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일선 약국은 이전부터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약국과 환자는 사회적 변화에 둔감하다. 1회용 비닐봉투와 관련된 약국의 실태와 규제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①1회용 비닐봉투와 약국 실태
②1회용 비닐봉투와 규제 조항
③1회용 비닐봉투와 주의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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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무상제공 금지' 약국에 안내

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말 관내약국에 발송한 공문.

이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3000㎡)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와 맞물려 일선 약국에서 문의가 들어와 안내문을 배포한 지자체도 있다.

직접 안내문을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된 안내를 진행할 지자체도 적지 않다.

올해 1월말 충남 서산시는 관내 약국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첨부한 안내협조문을 발송했다.

서산시가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발송한 안내협조문에서는 “최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대해 관내 약국에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규 등을 소개하면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를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올 1월에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추후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추후 약국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봉투값이 표기된 영수증.
△약국 과태료 규정들…마트 약국도 '대규모점포' 기준 적용

1회용 봉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 용품의 사용억제) 제1항에서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 업종은 제1항 제6호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동법 시행령 제8조(1회 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제2항 제1호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이며, 일선 약국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약국이 규정을 위반해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할 경우 영업장의 넓이에 따라 33㎡(10평)미만은 5만원(1차), 33∼165㎡(50평)는 10만원(1차), 165㎡ 이상은 30만원(1차), 1000㎡(303평) 이상은 50만원(1차)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여기에 입점한 약국도 동일한 기준의 규제를 받는다.

한마디로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에 입점한 약국도 대규모점포의 기준에 맞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말이다. 다만 마트 약국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면 약국이 아닌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평 미만 약국 무상제공 가능 여부 지자체별로 달라

환경부의 ‘1회 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대상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으로서 매장면적이 33㎡ 초과인 판매업소를 말한다.

다만 시·구·구 조례에 따라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장 면적이 33㎡미만인 경우에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경기도 과천시 등은 33㎡ 미만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에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한편 대형병원 약제부는 ‘1회 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환경부 고시)에 포함돼 규제대상은 아니다.

△약국서 무상제공이 가능한 1회 용품들

약국 등 도소매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봉투도 있다. 우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1회 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서의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은 봉투나 쇼핑백을 말한다.

또 2015년 7월31일 시행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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