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복지부-공단, 특사경 '신경전'…면대 적발률 '해석 분분'

조사 대상 선정 신중 vs 자금흐름 파악 위해선 필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를 둘러싼 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보건의료 각 단체의 찬반 입장도 엇갈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복지부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상황인 것.

이와 관련 지난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률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은 50%. 조사 대상 160개소 중 80곳만 수사기관에 기소됐다.

하지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적발률 제고를 위해 공단이 선정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시 스크리닝해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2월 현재 조사대상 기관 중 기소율이 70%대로 상승했다.

면대약국 조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조사대상 50개소 중 26개소가 수사기관에 기소 의뢰됐으며,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으로 역시 적발율이 50% 대이다.

이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올해부터 조사 대상 선정 회의를 한차례 더 진행하며 정확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매달 2~3개소 축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어려움을 감안해도 적발률은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무리하게 조사대상을 확대‧진행하는 바람에 적발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직접 관여해 재차 검수를 거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적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공단의 무리수도 일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는 복지부가 지난 법사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조건에 한해 동의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만약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보유하더라도 관리는 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내심을 담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률이 낮은 것은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상세한 데이터 지표 분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결국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현재 특사경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일 특사경 법제화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

이를 두고 보건의료단체간 시각도 판이하게 다르다.

공단 특사경 도입을 찬성하는 단체는 약사회를 비롯해 치과협회, 간호협회 등이다. 여기에 법무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 또는 신중의견을 밝히고 있는 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및 전국한의사회장 협의회 등이다. 아울러 변호사협회도 반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이 동등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무제한적이고 강압적인 단속 우려를 걱정하고 있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공덧글
허허허 2019-04-10 12:20:26  edit del
결국 보건복지부가 면대약국 비호하는 것이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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