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기등재약평가‧방문의료 담은 '건보종합계획' 왜 발목잡혔나?

6차 건정심 안건 심의 의결 없이 종료...재정대책 부실 등 지적

종합적 약제재평가와 방문의료를 비롯해 건강보험의 종합적 발전방향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건정심에서 일단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일정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상세한 재정추계 등이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했으나 각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건정심에서는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제 재평가 등 내용을 담은 '1차 건보 종합계획은' 19일까지 서면심의로 내용을 정리하기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소위원회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건정심은 관행적으로 복지부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부분적인 내용수정을 거쳐 의결해 왔는데, 이번엔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끝나버린 것이다.

건정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독단이 이러한 상황을 불렀다"며 "정부 일정, 정부 안대로 상황을 밀어부쳤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소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가입자 측에서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며 "각계가 낸 의견이 실제 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일정이 촉박해 각 단체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재정대책은 소위원회에도 마지막까지 자료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정대책 부실과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정심 참석자도 "건보 종합계획안에 대해 가입자 측에서 큰 이의를 제기 했다"며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일도 지나지 않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내부 의견수렴 시간이 부족해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참석자는 "요양병원 안건은 일부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중증화돼 있고 오래된 이슈"라며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됐다"고 말했다.
약공덧글
허허허 2019-04-13 11:43:09  edit del
이걸로 점수따고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나보네.
의사들 퍼주는 거 위주로 계획을 짰다면서?
얼마나 노골적이었으면 건정심에서 막히나.
망신이다 망신.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5423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미오토팩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