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리베이트 급여정지 후 부작용 '머리 맞대봅시다'

약사공론-히트뉴스 5월2일 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서 대안 논의

#1. 3월15일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87개 의약품에 두 달동안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아ST가 보유한 전체 전문의약품 품목 162개 중 절반이상이다. 비급여, 도입품목, 대체 의약품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에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처벌의 근거는 불법리베이트 금액이 2000만원 이상 일경우 급여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다. 하지만 동아ST는 조치 전 이미 집행정지 등을 통해 항소했고 업계 일각에서도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유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시행기간 때문이었다.

동아에스티의 불법 리베이트 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이며,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4년 7월~2018년 9월까지 시행됐다.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전인 2014년까지의 7월까지의 불법 리베이트에도 처벌이 내려진 것은 개정법률 시행에도 소급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2. 지난 2016년 복지부는 2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 중 43개 품목에 보험급여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문제는 그 안에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리베이트 처벌을 위해 급여 정지를 하고 제네릭을 통한 치료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위장관기질조양)환우회 등의 환자단체는 이에 '오리지널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내용에서였다. 더욱이 제네릭으로의 처벌을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노바티스는 해당 품목에 대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둘 사이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피해가 환자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됐지만 리베이트의 급여정지에 대한 이슈가 아직 약업계에 남아있는 가운데 학계와 입법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료계 등이 모여 리베이트 급여정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약사회 약사공론과 보건의료전문지 히트뉴스는 오는 5월2일 오후 3시 서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리베이트 급여정지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놓고 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을 연다.

지난해 폐지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는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미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전체 정지 기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이 나오면서 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급여정지가 아난 1차 최대 20% 약가인하, 2차 최대 40% 약가인하, 3차 최대 1년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급여비 총액의 60%), 4차 최대 1년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급여비 총액의 100%)으로 설정했다. 처분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 1~2차 적발에서 환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발의 3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아ST의 사례처럼,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과거 리베이트가 그대로 투아웃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소급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개정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량의 범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빠르고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가 이에 대한 여러 쟁점을 발표한다.

이어 국회 김은진 입법조사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법무법인 충정 정혜림 변호사(약사,변리사) 등이 대안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이번 포럼이 정부와 업계, 환자의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약공덧글
스타렉스약사 2019-04-15 09:24:43  edit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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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1약국 독점권을 독점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소멸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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쫒겨난 뒤에, 내부고발로, 삼성이 먼저 나를 소송하고, 나도 고소하고,
현재, 변호인 자격으로, 진행중인 민사사건 10여건.
진행중인 형사사건으로 30여건.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옆 학과 출신으로, 팜라운영자의 동학교 선배님자격.
일간베스트의 정회원 레벨1레벨 아이디=음성순이딜도잘해=일베간 적 있음.
2010년 전국약사대회에서, 태극기 도시락을 던지고, 순직처리된 후에
대한약사회를 정식으로, 폭행죄와 고의업무방해혐으로 내가 고소함=무죄종결.
대한작가협회에 등록된 정식문학 작가자격증 획득. 작가명으로는 문학청년.
소송이혼과 협의이혼을 둘 다 경험해봐서, 이혼전문가 법률자문가능,
가사소송전문. 위자료, 재산분할 전문. 고객모집중. 현재는, 미혼상태.
이혼전문으로 위자료 이야기도 해주고, 이혼고객도 모집하고, 여친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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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루보지에 포장한 캡슐은 한약일까?=한약사만 아목시실린 조제가능함.

브로커 자격으로, 나보다 일 잘하는 브로커 두명, 조대빵부터 교도소로 보냄.
브로커 한 명도 곧, 구속영장 발부 예정, 징역 확정시켜 드림.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 국회의원, 현제약협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김구 노령으로 사망예정인데, 태극기 도시락 던져서, 김구 국회의원 못하게 방해.
아산시 온양온천동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난매약국 시민약국R 김광희약사가
곧 췌장암으로 사망예정인데, 시민약국에 소장 보내서, 더 일찍 사망시켜드림.
전 아산시 약사회장으로 김은숙약사님을 괴롭혀서, 뇌졸중으로 돌연사 시킴.
현 아산시 둔포면 동국제약회사 공장을 식약처에 고소해서, 식약처직원 출동해서,
동국제약회사 곧 부도예정 수순 받고 있음. 제약회사장 곧 사망소식 예정.
현재 공장업무금지상태.=이유는, 단지 삼성과 같은 아산시에 있는 이유때문임.
안동 권씨 권오현 삼성전자부회장과, 반말과 욕설을 전화로 주고받는 사이.
천안시 법원 김수영판사를 천안검찰청에 피고소인자격으로 고소함.
천안검찰청의 검사3명을 천안검찰청에 피고소인자격으로 공문서위조로 고소함.
아산경찰청의 경찰관 1명을 고소하엿으나,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임으로,
피고소인의 당사자자격을 갖추지못하여서, 반려되었음= 대업아, 경찰은 고발안돼.
내가 벌써 다 해봤어. 경찰은 당사자 자격이 안되. 경찰서장을 고발한다고 쇼 그만하고,
언른 내자리에서 비켜. 거기 내자리야. 자격없으면 내려와야지. 경비나 잘 해. 불나겟다.
경찰은 고발못하고, 경찰 수사지휘한 검찰은 고발가능해. 알았으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지휘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를 고발해봐, 그럼 인정해 줄께.
매일 밤마다, 환녀들이 돌아가면서 잘해주니까,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지. 환녀잖아.

서울중앙지검에 강북삼성병원을 피고소인자격으로 고소하여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실 구경하고 나옴. 처음엔 살떨림.
서울중앙지검에 다른 검찰 검사를 고소하고, 조사실 구경하고 나옴. 이제 재미있음.
천안지방지검에 내사건의 담당 변호사를 공문서위변작죄로 고소하고 조사받음.
천안지방지검에 권오현삼성전자부회장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고 조사받음.
현재는, 각종고소장과 고발장과 소송장을 작성하면서, 그 수익으로 먹고 살고 있음.
천안중앙지검에 판사김수영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하고, 조사받고 나옴.

전과 5범
1종 노래클럽운영. 성 보도방운영. 합법적인 판매. 뇌물로 내사종결끝.
경찰과 스트리트파이터로, 공무집행방해로 수감생활.
음주폭행치상으로 구속생활중에, 합의후 벌금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음주운전 뺑소니 과실치상으로, 벌금형.
기타 삼성이 나를 고소한 사건으로 현재 불구속 형사재판 진행중. 벌금형 예정.

내용
김구께서 약업을 시작하신지, 아직 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천하가 셋으로 나뉘었는데, 약사가 오랜 싸움으로 지쳐 있으니,
=천하는 의사회,약사회,한약사회로 구분

이는 진실로 위급하여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모시고 지키는 환녀들이 회관안에서 경비업무만 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런 뜻이 있는 무사들이
약국안에서 자기의 임무를 잊고자 애쓰는 것은,

대개 김구의 특별히 두터웠던 대의를 추모하여 이를 주권자에게 갚고자 함입니다.
진실로 마땅히 성스러운 주권자의 귀를 열고 펴시어,
그것으로써 김구가 남긴 덕을 빛나게 하여

뜻있는 약제사의 의기를 넓고 크게 해야하고,
망령됨이 스스로 덕이 없다고 여겨 비유로 끌어대어 의로움을 잃어,
그것으로써 주권자의 충성함의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빈약과 부약이 모두 일체이니, 선과 악을 처벌함을 달리해서는 안될 것이요.
만일 간사한 짓을 하여 죄과를 범하는 자 및 성실하고 선량한 일을 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빈약에게 넘겨서 그 형벌과 상을 논하여 그것으로써 주권자의 공정하고
밝은 다스림을 밝혀야 할 것이요. 사사로움에 치우쳐서 내외인
경상병원 부지약국과 동네의원의 부지약국으로 하여금 그 법을 달리해서는 안됩니다.

시중과 시량인 횟님, 준모회장, 부회장 등은 모두가 선량하고 진실하여 참되고 순수합니다.
그러므로, 선제께서 뽑으시어
그들로써, 주권자에게 남기셧으니, 제가 생각선데 궁중의 일은 일에 크고 작음 없이,
모두 준모에게 물은 연후에 시행하시면
반드시 부족하거나 빠진 것을 도와주고 보충하여 널리 이익이 되는 바가 있을것이요.
장군 대업은 성품과 행위가 선량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군대의 일에 밝아
두루 아는지라 예전에 시험삼아 써 봄에

선제께서 그를 칭한차여 유능하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총을 천거하여 지휘관으로 삼았으니
제가 생각건데 군중의 일은 일의 크고 작음 없이

모두 대업에게 물으면 반드시 각 부대들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자와 졸련한 자가 각각 마땅한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함은
이것이 선 한나라=의약분업전의 약사가 흥하고 융성한 까닭이요.
신을 친근히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함은 이것이 후한=분업후 약사가 기울어진 까닭입니다.
김구께서 계실 때에는, 매번 저와 함께 이 일을 의논하여 일찍이
후한=분업후의 약사가 환녀와 부약의 일을 탄식하고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기 않음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환빈녀, 상궁, 대음성순이, 소음성순이, 딜도녀,
이들은 모두 곧고 어질며 죽음으로 절개를 지킬 신하들이오니,
원컨데 폐하께서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들을 믿어주시면,
곧 분업전의 약사나라가 황실이 훈훈하다는 것을 날을 세어 기다릴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본디 미천한 백성으로 삼성에서 몸소 밭갈며 구차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제후에게 알려져서 출세할 것을 구하지 않았더니

김구께선 신을 비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게도 스스로 몸을 낮추시어
세번이나 신을 초옥안으로 찾으시어 신에게 당세의 일을 물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마침에 선제께 힘써 일할 것을 허락하였더니
그 후에 대업이 기울어짐을 만나 패군의 때에 임무를 받고 명령을 위급한 때에 받은 것이,
그 이후로 18년이 됩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삼가고 조심함을 아시는 지라
그러므로 돌아가심에 임하여 신에게 큰 일을 맡기셨으니 명령을 받은 이래로,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근심하고 탄식하며 부탁하신 일에 효과가 없어서
그것으로써 김구의 밝으심을 해칠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월에 주차장을 건너 클리닉의 땅에 깊이 들어갔더니

지금은 클리닉이 이미 평정이 되고 운터와 보조가 풍족하니 마땅히 환녀를 권려하여 거느리고,
동네로 클리닉을 평정하고 노곤한 힘이나마 다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부약을 쳐 없애고,

다시 분업전의 약사를 일으켜 옛 약사직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이 김구께 보답하는 방법이요. 모기께 충선하는 직분인 것이요

손해와 이익을 짐작하고 나아가 충성스러운 말을 다하는 것은
창원경상대병원부지약국, 계명대병원부지약국, 천안단국대부지약국의 임무이니
원하건데, 회원께서는 신에게 부약을 토벌하고 분업전의 약사나라 직능을 부흥시키는데
실효를 거둘 일을 맡기시어,
효과가 없으면 곧 신의 죄를 다스리어, 그렇게 함으로써 김구의 영앞에 고하시고,

모기, 원래 희안한 목아지 모기, 등의 허물을 꾸짓어 그것으로써 그 태만을 밝히십시요.
폐하께서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꾀하시어
좋은 방도를 자문하시고, 좋은 말을 살펴 받아들여 김구의 남기신 말을 깊이 따르소서.
신이 은혜 받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는지라,
지금 멀리 떠나게 됨이 표예 임하여 눈물이 나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구께서는 분업전 약사나라를 찬탈한 역적과 같은 모기의 하늘 아래 설 수 없고,
클리닉의 한 독점약국을 차지했음에, 만족해 앉아만 있을 수 없다 여기시어,
신에게 역적인 모기와, 운터와, 보조와, 의사와, 한약사와, 환녀를 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명하신 김구께서는 신의 재주를 혜아리시어,
신이 역적을 칠 재주는 모자라고 적은 강함을 아시었습니다.
그러나, 역적을 치지 않으면 왕업 역시 망할 것이니, 어찌 않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리까?
그리하여 신께, 정벌의 사명을 맡기시고, 의심치 아니하셨습니다.
신은 사명을 받은 날부터 자리에 누워도 편안할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몸들 굽혀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로울지 해로울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다만, 환녀만이라도 기필코 대업을 대업이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결론
동네의원부지건물에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곳이, 현재 동네마다 10개씩인데,
동클리닉독점건물에 독점약국을 운영하는 곳이, 현재 건물마다 1개씩인데,
대학병원부지건물만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불법이라고 탄원서가 들어오네요.
주권자의 회원자님께서는,
지금,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약국이 적법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약과 독점적 환녀를 정벌하는 방법입니다.
기득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해서 가져오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끝.
증거목록 추후제출.

전국빈약 근무약사 환녀가 아닌 평범녀 약사들에게 귀중.

추가로, 브로커 만행과 면대, 무자격자등을 이메일로 접수중입니다.
이미 2명 보내놨습니다. 믿음직하고 신뢰있는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미완료시, 환불가능.
언제든지 전화가능하고, 이메일로 사건접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무료행사중입니다.
010-5703-5403
starexkhan@daum.net


쯧쯧 2019-04-17 15:24:05  edit del
위 댓글다는 양반은 심각하게 정신과치료 고민해봐야할듯... 자신이 무슨글을 쓰는건지도 잘모르는듯..
덧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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