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팜엑스포 & KPA 세미나

2017.03.27 (월)

뉴 노멀시대 제약산업 혁신 펀더멘털 강화책 시급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이사

최근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마련과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책효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일본의 엔저공세와 중국의 기술도전에 직면한 '신(新)넛크랙커'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데 이어 최근 8월 10일 개최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바이오신약, 인공지능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민간투자를 포함해 약 1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선정된 ‘중증질환 극복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 오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2019년까지 100개 신약후보물질을 도출 후 2022년까지 50개 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2026년까지 10개의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욱이 기대되는 부분은 후보물질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약심사관련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 금융, 인허가를 패키지화해 후보물질에서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추진키로 한 점이다.

그동안 열악한 수익구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연구개발혁신과 글로벌 시장진출에 투입하면서 수많은 개발성공실적과 기술수출실적을 거두었음에도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투자재원마련과 유망후보물질 확보로 시름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에 정부의 이같은 중장기 패키지 지원계획은 실로 가뭄에 단비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신(新)넛크랙커' 상황을 실질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보다 현실적이면서 파괴적인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정부가 검토중인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협업모델은 자칫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주공산모델이 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정부는 협업해 패키지 지원에 충실할 수 있는 민관역할분담 모델구축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개발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목표달성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유연성있는 연구개발환경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나친 프로젝트 관여는 자칫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학연 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대학의 한계돌파형 기초연구 집중, 출연연구기관의 원천·응용연구 매진도 중요하지만 기초, 원천, 응용연구의 방향성은 결국 상용화의 주체인 기업이 제시할 수 있도록 목표지향형 연구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기획부터 연구, 개발 등 전주기적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연구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업 추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전략회의에서 강조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최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8월13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수출과 수익률이 감소하는 원인이 산업의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로 보고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등 사실상 사전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 같다.

문제는 어떤 기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계부처들이 하나같이 제약산업을 과잉공급 업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제약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시름하고 있는 철강, 조선, 해운업 등과는 달리 인구고령화, 지구온난화,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 미충족의료수요와 신종질환 증가, 무궁무진한 미개척 질환영역 등 다양한 확장인자들로 인해 시장성장률이 급팽창하고 있는 업종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과잉공급업종으로 보는 시각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섣부른 접근으로 볼 수 있겠다. 만일 일부 제네릭의약품 영역에서의 과당경쟁현상을 두고 공급과잉산업으로 해석했다면 제네릭이 아닌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신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공급과잉 국면을 타개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연구개발투자확대, 세제지원확대 등을 통해 체질개선을 유도하면 그뿐이다.

결국 언제나 처럼 결론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만이 궁극적으로 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경제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다만 연구개발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이 든든해야 연구개발혁신이 시장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정책도 여기서 벗어나면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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