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23 ()

김영란법에 상선약수의 의미를 되새긴다.

중앙약대 교수, 대한약학회장 손의동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교훈적인 얘기로 쓰여지고 있다. 허나 그 의미는 역설적이다. 강하면서도 유연성을 말하고 있다. 최근의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정한 짓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여 필자는 이를 교훈으로 서로의 가치를 비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초나라시대에 노자는 제일의 선(善)은 물과 같다고 했다. 상선이란 이상적인 생활의식을 제시해 준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려면 물의 형태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의 모양이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모양이 둥글게 된다. 물은 자신의 모습을 고정시키지 않고 항상 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거스르는 일이 없으며, 그 어떤 모양으로도 바뀌는 유연성을 가진다. 또 한편으로 물만큼 굳세고 강한 것도 없으며, 이만큼 겸손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자연스레 흐르면서 여러 가지 덕을 지니는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도가사상에서의 이상적 삶의 과정으로 여기는 이유이다.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야 말고 상선약수를 일캐워 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돈의 가치를 중요한 삶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의 판단은 현재 한국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된 2010년부터 수년간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수년간 100점 만점에 약 50대점으로 전체 170여개국중 40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싱가폴은 7위이고 일본은 15위이다. 또한 OECD 회원국 34개 중 약 27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70점대는 사회가 투명한 상태로 보고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본다. 우리나라가 공평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살기위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지수를 낮추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이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판례가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느나 부정을 방지하는 취지는 시의적절하고 옳다고 본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옛날에는 부정에 대한 처벌은 더 엄격했다고 확신한다. 한국의 현실은 엄격하거나 합리적이질 않다는 데서 헌재는 이법의 취지와 합법성에 무게를 두었을 것이다.

부정한 돈은 개인의 삶을 일시적으로 보탤 수 있으나 공공의 번영에는 거슬리는 것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위기가 올 것이다.
상선약수라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 청렴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약계도 마찬가지로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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