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4 (금)

고령화사회 의료비 솔루션 '액티브시니어'와 '워크쉐어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양우 교수

김양우 교수
얼마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인구 절벽에 관한 보고서가 있었다. 일본의 총무대신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가 주축이 되어 편찬한 일명 '마스다 보고서'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인구구조에 의해 2040년까지 일본의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올해, 2016년이 저물어간다. 2020년에는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201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 대비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베이비붐을 거쳐 산아제한까지 단행했던 우리나라는, 넘쳐나던 인적 자본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뤘던 '인구 보너스(bonus)' 시대를 마감하고, 고령화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아기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농촌지역은 노인특구가 되어간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도시가 소멸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는 이유이다.

더 이상의 통계가 필요없는 명징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걱정거리는 단연 노인관련 의료비용의 폭발적 증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복지이냐?'라는 복지프레임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우리사회는 풀지 못하는 어려운 숙제에 당면한 듯하다.
그렇다면 의외의 곳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고층 빌딩 열풍이 한참이던 1853년 오티스사는 세계 최초로 안전 장치를 장착한 엘리베이터를 개발했다. 그 당시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느렸고, 이용객들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오티스사는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때 오티스사의 솔루션은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하자 이용객자들은 거울을 보느라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불만이 해소되었다.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법만을 생각했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문제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손쉽게 해결한 오티스사의 사례이다.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솔루션 해법도 마찬가지이다. 늘어나는 의료비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복지 프레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인 노동시장 프레임으로 풀어낼 것인가?

미국 마이애미대학에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83,000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후 무직으로 지내는 시니어들은 블루칼라든 화이트칼라든 일자리가 있는 시니어들에 비해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5배나 높았으며, 건강활동제한 지수를 나타내는 HALex(Health and Activities Limitation Index) 값이 낮은 비율도 6배가 높았다.

그렇다면 고령화의 의료비 폭증 문제를 복지나 재분배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풀어본다면 시니어들의 건강상태와 의료비에 들어가는 공적자금도 상당부분 해소 되지 않을까?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상태를 상당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는 60-70대 이상의 시니어들도 일하는 데 무리가 없어졌다. 액티브 시니어의 출현이다.
실제로 액티브시니어의 성공사례는 나타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디펜드 스타일 팬티를 판매하는 직원들을 55살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제품에 대한 전화상담 요원으로 55살 이상 간호사 출신들을 배치했다. 젊은 직원에게 요실금 문제를 상담하기 불편해하는 고객들을 배려하는 동시에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또하나의 성공사례는 고령자가 만든 고령자 맞춤형 회사 고레이샤 사례이다. 우에다 겐지 대표가 그의 나이 62세에 세운 고령자 전문 인력 파견업체 ‘고레이샤(高齡社).

60세 이상 은퇴노인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회사엔 정년제도와 구조조정이 없다. 업종은 가스기구 점검, 신축 아파트 견학설명회, 운전보조, 아파트 관리, 풀 뽑기, 가사대행 및 지원, 수영 강사 등 업무를 맡는다. 높은 취업률을 반영하듯 이직률은 거의 제로다. 주 30시간 이내에서 근무일을 자율선택하고 시급은 1000엔으로 월급은 우리돈으로 80~100만원 선이다. 근무일은 본인의 건강과 취미스케쥴을 고려하여 주 2~3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2인 1조로 1인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을 기본전제로 한다. 취업기회 제공차원이다.

고레이샤의 경쟁력은 저비용과 숙련도이다. 고령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고객 응대나 클레임을 돌발상황 처리능력이 우수하고, 일자리 급료를 연금+α의 개념으로 여기므로 휴일에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저비용 수주가 가능하다.


고령화와 의료비 절감, 복지가 아닌 노동시장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시론은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