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케라네일

2017.02.26 ()

현실감 있는 기술이전 세제지원 필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이사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지고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등 전반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던 주력업종 들의 경쟁력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해 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출부진에 따른 부정적 파급이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민간연구소들도 공통적으로 내년 국내경제가 대외수요 부진 및 보호주의 확산으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 정체도 지속돼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세계 경제 역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수요-저공급 고착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이어져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지속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제약, 바이오업체들의 글로벌 급 대형 기술수출행진이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국민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18개 기업이 26건의 해외기술수출로 10조원에 육박하는 계약고를 올려 2013년 기준 국내 전체산업분야 기술무역수지 적자액(약 5.7조원)을 일순간에 흑자기조로 전환 시킨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해외기술수출 활동은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해당국 내 글로벌제약사 등이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선점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실행과 직결됨에 따라 해당국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만 하는 민간기업들의 기술취득 활동임에 따라 보호무역 확산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탈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자국내 제조업이 전무한 이스라엘도 경제운용의 상당부문을 바이오, ICT 등 분야의 해외 기출수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부터 우리경제가 믿고 의지할 버팀목 중의 하나인 기술개발과 기술수출은 바야흐로 속도전에 돌입한 지 이미 오래인 현 시점에서 해외기술수출을 촉진하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무엇보다 현행 선언적으로 시행중인 기술이전에 관한 조세지원제도를 현실화하고 지원확대를 통해 기업의 재투자여력 확보 및 연구개발의 속도를 배가 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화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내 중소기업이 내국인에게 기술이전 또는 대여시 최대 50%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역시 국내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기술취득하는 경우에만 7%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89년 이후 현재까지 기술수출사례를 분석해 보면 기술수출 주체들의 거의 대다수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들이며 이들 기업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외 다국적제약사, 해외생명공학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수출성공기업의 대다수는 과세특례혜택에서 전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이 연구개발활동의 중요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유망기술 확보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기술취득시에만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경제 불확실성이 점차 짙어지고 있어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뛰어들어야 하는 와중에 기업의 규모를 따지고 과세형평논리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향후 긍정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리주의에 입각한 제도운영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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