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5.01 (월)

빚을 포기할 건가? 예산절감이 절실한 때

대한약학회 손의동 회장


지금 혼란된 시기에 접하며 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항상 계층간 세대간 취업문제 등 사회문제가 많다. 최근에 미국도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지만 반대편이 있어 불만은 있다. 최근 한 달여 신문을 보면 논문사설에 하나 같이 최순실씨와 주변의 얘기를 많이 할애하고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내용의 말투를 보면 일부 선정적이고 심하게 꾸지람하듯이 코너로 몰고 있다. 자꾸 들으니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 언론의 힘이다.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언제까지 온 나라가 이러한 사설내용을 계속 보아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참담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기까지 할 정도다.

난세에 애국의 영웅이 없는 걸까? 아니면 모두 영웅일까?
진정 나라에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따져 보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일 것이다. 박 정부 들어서서 개혁정치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힘에 부닥쳤다. 예를 들면 통일대박이니 하여 유행어는 되었으나 얻은 게 별로 없다. 실속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다. 출범 초기 경제정책 기조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경제규모를 확대하여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목표인데 여당 유 원내대표가 세재의 지원 없이 불가하다고 해 사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결과론이지만 경제 활성화가 되면 개인과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들인다는 것인데 사실은 모순이다.

활성화는 시일이 걸리고 활성화 할 때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에서도 최근 최저임금을 증가시키고 개선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청년노동실업에 대한 해결책이 화두다. 즉 정부는 일자리 취업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는 일정 인원의 청년백수수당등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가 시정명령 등으로 인해 서울시와 이견이 있다.

어려운 이 시국에 곧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텐데. 나라 빚을 갚도록 분야별 균형적인 예산절감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과 국회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라 빚을 걱정하고 국회 정상화하고 얼마 남지 않은 회개년도에 국가예산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다. 왜냐면 2015년 적자 폭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590조 5천억원으로 가계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 이법의 배경과 함께 유용성과 가치를 설파했었다. 분명 개인재정지출절감효과가 있다고 본다. 즉 나라살림도 아끼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과열될 때, 조세 수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임으로써 흑자예산을 가지도록 긴축재정을 펴야한다. 즉 과열된 경기를 억제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하여 실업자가 늘어날 때에는 조세 수입은 줄이고 세출은 늘림으로써 적자예산을 펼쳐야 한다. 허나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고 빚은 많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화폐개혁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1905년, 1950년, 1953년, 1962년에 4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그때와는 다르다. 정부는 개인 빚을 올해 60여만 명 구제받게 해 주었다. 허나 세금으로 해주어서 논란이 많고 빚이 더 늘어나는 꼴이 되었다.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절약정책은 없는 것일까?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제일 크고, 카드 발급용이 및 고리대금업까지 허용한 상태이다. 작년국가예산은 373조였다. 그것은 2014년에 비해 5% 증가된 것이다. 보건복지노동예산이 30%로 115조에 달했다. 3% 증가된 올해는 386조라한다. 솔선수범하여 보건·복지·고용문야, 공공질서·안전·외교통일·행정분야, 교육분야, 국방분야 등 각분야에서 양보하여 매년 10% 씩 40조정도 절감한다면 10년 이상이 지나면 국가는 부채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물론 국가수지가 좋아서 빨리 탕감되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웃 일본도 국가 채무가 올해 기준으로 약 1경1천544조7천657억 원에 달했다고 재무성이 10월 발표했다. 1인당 약 9천94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 나름대로 정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발전해야 한다.
나라 빚은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서서히 지켜 낼 것이다. 부패없는 건강한 사회에 이것이 반드시 일조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는 협력하여 예산절감정책을 펴 빚을 해소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끌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여기에 약계·약업·약학인 한마음 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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