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대원제약 심포지엄

2017.03.29 (수)

리베이트 근절 사법부 의지 보였다

사법부가 리베이트 근절에 칼을 뽑았다.

6일 유영제약 영업본부장 관련 리베이트 공판에서 법원은 1심을 그대로 유지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리베이트 관련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던 만큼 이번 실형 판결은 이례적이다.

영업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던 영업본부장은 변론에서 앞서 유사한 리베이트 사건 판례와 리베이트 비용이 영업비 1년 예산에 포함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강조했지만 사법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압력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작으로 2018년 시행 예정인 '선샤인액트'까지 이어지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리베이트가 효과적으로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유영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판결한 법원에서도 밝히듯 처벌 규정은 있지만 업계 관행에 대한 인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됐을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가고는 했다.

하지만 1심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 판단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심인 대법원으로의 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형량이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그릇된 사회 관행으로 인한 범죄행위의 경우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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