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13회 팜엑스포 및 KPA학술세미나

2017.06.25 ()

'민감한 법안' 심사는 비공개?

최근 국회 법안심사과정을 보면 국민과의 소통은 '상황따라' 달리 생각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있었던 복지위 법안심사의 상황이다.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가'가 머리속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오랜기간 법안심사과정을 공개해왔던 터라 갑작스런 비공개 방침을 세워 언론출입을 금지시켰다.

여야간 첨예하게 시각차가 있는 법안인 만큼 보다 국민에게 그 과정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터라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은 많은 언론기자들은 당혹감은 내비졌다.

'민감한 법안'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여야간 딜(?)의 여지'가 있어 그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될 정도였다.

다만 국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법안심사과정은 회의록을 통해 추후 공개된다.

하지만 당장(이시각) 벌어지는 심사내용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현 시대가 무색했다.

당시 심사되는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면 곤란한 것일까. 아니면 심사가 언론에 공개되면 부담스러워 심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었다. 단순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가 다였다.

국회와 정부의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라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 여겨진다.

국민에게 적용될 법안을 다루는 과정을 '밀실'에서 논의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 초유의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볼 시점이다.

국민의 작은 알권리를 막는 그 어떤 행위는 없어야 한다. 진정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을 염원한다면 말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모든 논의과정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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