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13회 팜엑스포 및 KPA학술세미나

2017.06.23 (금)

2년뒤 보험재정 적자...약사회, 수가 중장기대책 있나?

2년 뒤에는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예측 보고가 있다. 중증질환 보장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 확대 그리고 노령환자(인구)의 증가가 그 이유다.

보험재정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약사회가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만 바라보며 조제수가만 어떻게 잘해보려는 미온적 정책방향과 원칙으로는 재정적자의 화를 피해 나가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약사회는 통큰 접근법을 발휘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협력도 구축을 해야 하며 약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조건 약가인하로 인한 이익이 조제수가 쪽으로 올 것만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보험재정 적자를 막는 것도 국민적 공감을 얻는 정책기조를 수립해야 한다. 경질환에 대한 재분류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한방보험급여 확대에 참여하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이를 저지하는 것도 재정누수를 막으면서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는 방편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보험담당 임원과 직원의 역량을 보강하고 약사직능이 계속 보험제도권안에서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갖추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뒷받침이 바로 보험재정에 대한 접근이다.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상비약이나 화상투약기 그리고 한약사 문제와 같은 현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험제도권안에서 누리는, (약사에 대한) 기초 보장책이 위협을 받는 다면, 그 제도권을 수용하며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약사에게는 그 어느것 못지 않은 매우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