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19 (화)

적폐 청산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이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새벽 발생했다.

그날은 세 번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2017년 봄을 맞아 비로소 떠오른 세월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육지, 목포신항에 접안된 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 재벌로부터 수 백 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연두색 수의를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몸통격인 박 전 대통령은 문화, 경제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까지 권력을 휘둘렀다. 그 결과 장관이 구속되는 등 복지부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졌다.

약사(藥事)로 좁히면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경제단체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라는 표현을 빌어가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구속된 문형표 전 장관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라는 카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인약국이나 편의점약 품목 확대 등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청와대와 복지부라는 콘트롤 타워가 비리와 불법으로 인해 철거된 상황에서 다수의 지지와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같은 약사정책은 마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야수와 같다.

벚꽃 대선이 코앞이다. 청와대와 그리고 각 부처에 새로운 콘트롤타워가 세워질 것이고, 이전 정부의 정책도 재검토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상황이라면 야당으로의 정권 이양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책집을 만들어 각 정당에 배포하고 대선주자와 부지런히 접촉하고 있다. 약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약사정책 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적폐 청산이라는 표현이 과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길게는 수년간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미완의 과제는 힘을 잃은지 오래고 수명을 다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는 뜻을 가진 ‘적폐’와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 버림’이라는 ‘청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조합이 새롭게 다가오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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