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마더스

2017.09.25 (월)

국회 입법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참여 기간이 있다.

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에 대해 최소 10일에서 15일 이상 기간을 두고 해당 법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하지만 이런 입법예고기간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보인다.

국회 입법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입법예고 관련 홈페이지는 일부 사람만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내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사실상 있으나마나하는 형식적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 원인은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해도 이를 모른다는 데 있다. 물론 관심도에 따라 법안발의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상태다.

법률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제도를 정하고 지켜야할 규범이다. 국회의 입법행위는 그만큼 우리 일상을 제한하고 좌우할 수많은 사회법칙을 세우는 일인만큼 각각의 법률 제정과 개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할 사항이다.

근데 현재 법률을 정하는 과정은 대의형식을 간접 민주정치인 대의제를 도입한 상태다. 국민 모두가 직접 나서 모든 사안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개개인의 의견수렴이 과거와 달리 크게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주요사안에 따라 직접민주제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회 입법예고과정은 이런 시대적 변화와 달리 후진적인 모양새다.

모든 입법은 우리 삶의 윤택하기 위한 노력인데 '헌신짝같은' 현 입법예고방법은 다소 탈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보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시급해보인다.

그런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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