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대원제약 심포지엄

2017.04.24 (월)

약사사회의 미꾸라지

지난 겨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맞물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법꾸라지’라는 말이 회자됐다.

검사 출신인 이들이 국정농단사태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잘 피해나간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 셈이다.

약사사회도 이런 법꾸라지들이 있다. 심증은 있지만 증거를 잡기 어려운 조제료 할인행위와 면대약국이 그렇다.

본지 기자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장들에게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했다. 16명중 11명이 약사사회의 최대 난제는 면대라고 꼽았으며, 올해 중점추진 사업은 면대척결에 이어 7명이 조제료 할인행위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지역약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 증거확보가 어려워 문제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면대의 경우 의심약국에 대해 자료수집과 증거확보를 해 직접 고발을 진행하더라도 막상 최종 단계에서 처벌받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조제료 할인은 단골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는데다 환자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증언해주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약사회가 나서더라도 막상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히면서 추동력을 잃게 되는 사례도 있어 더욱 그렇다.

결국 약사회에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의심약국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실제로 별로 없다는 게 일부 지부장의 말이다.

한 지역약사회장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불법약국에 손을 못대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약사회장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고 지적한 뒤 “지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장은 “실은 어느 약국이 불법행위를 하는지 지역약사회에서는 다 않다”면서 “이들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자정사업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의 출현과 정부의 반약사정책 등으로 점차 약사 직능의 설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약사사회에 법꾸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약사사회는 시민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공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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