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1 (화)

이제는 천편일률의 틀에서 벗어날 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상무이사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을 필두로 촉발된 생산성극대화를 위한 인류의 시도가 바야흐로 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과 접목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있다.

기존 산업영역에 디지털기술이 본격 접목되면서 이를 응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보와 지식이 가치창출의 핵심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디지털경제시대에 접어들었다. 의약품산업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신약발굴 시도 등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기가 이미 도래한 현 시점에서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처리 비용을 낮추고 정보처리 속도을 높이면서 바이오기술 등 여러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정보가 급격히 확산․공유되고 경제활동과 혁신활동의 기본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 자산관리, 자금조달 등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몰고온 이른바 핀테크(Fintech)가 촉발한 금융혁명은 4차 산업혁명기 디지털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또다른 동력원으로 작용하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혁명이 촉발시킨 디지털경제를 주도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흐름에서 낙오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경제시대가 이미 도래한 만큼 정부의 산업지원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데 여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다.

천편일률의 틀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 등 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혁신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선도적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정책과 혁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영국정부는 세계 디지털경제를 이끌어갈 D-5(Digital 5 Nations) 국가에 영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들도 최적화된 혁신생태계가 조성되고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될 경우 혁신생산성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의약품시장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 정부들이 디지털경제시대 자국이익과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공격적인 경제․산업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천편일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표출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다소 둔감한 듯 하다.

아울러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제약산업의 미래성장동력화를 위해 요구되는 본질에 대한 차원높은 접근과 토론 역시 부족한 것 같아 더욱 아쉬운 감이 든다.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측에서는 산업육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불합리한 약가제도와 미흡한 조세지원을 지적했고, 학계에서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혁신가치를 인정해 주는 정책환경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이미 충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어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산업계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족부분을 정부에 요구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고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정부입장도 나름 이해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제약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이슈들이 늘 산재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보와 지식이 가치창출의 핵심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는 디지털경제시대에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경쟁구도 하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핵심가치인 신약개발 등 혁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최적화된 혁신생태계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핀테크 등 지속가능한 새로운 금융시스템과의 접목도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조세, 약가, R&D투자지원 확대 등 정책적 고려사항은 산업육성지원을 넘어 이같은 혁신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원조달 시스템내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와 산업계 공히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기 보다는 디지털경제시대를 헤처나가기 위한 절대적 가치인 혁신 생산성극대화를 놓고 무엇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함께 고민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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