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4 (금)

보건의료와 대선(大選)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걷고 뛰었다.

약사사회는 후보들의 행보를 주목했고 특히 약사라는 직능인의 시각에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눈여겨봤다.

후보들이 선거기간 중에 발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면 문재인 후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의료민영화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문 후보는 이밖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영리화정책(부대사업 확대, 임상시험규제완화, 병원인수합병추진)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 찬성 유무를 둘러싸고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의료민영영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정부의 유작(遺作)을 모두 반대했다.

홍준표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유승민 후보는 시만단체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내일 치러지는 선거는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지도자를 뽑는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국민이 선출한 것이니 분명 환영할 일이다.

다만 약사사회는 내일 선거에 앞서 국민의 입장에 더해 보건의료 직능인으로서 보다 냉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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