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13회 팜엑스포 및 KPA학술세미나

2017.05.29 (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지난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불통'서 '소통'으로 가는 새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에 들어갔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국회 야당을 찾아 협조를 당부했다.

그만큼 이번 정부는 여소야대 속에서 정권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후보시절 '나라를 나라답게'를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내세웠다.

무엇보다 정책운영시 국민과의 소통을 밑바탕으로 해 '협치'를 약속한 터라 불통 등의 이유로 정권퇴진까지 이뤄졌던 과거 정권과는 사뭇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당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단순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복지서비스에 눈을 돌려, 공공성을 한층 앞세웠다는 점에서 전 정권과의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해 따른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맞아 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조건으로 뒤따르고 있는 현 시점과 미래사회. 보건의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더 폭넓게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특히 관련 분야와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 이같은 윤활유가 정부를 비롯한 민간, 국민과의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쌍방향 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로서는 인수위가 없는 만큼 앞으로 몇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될 것이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그 누구만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다움을 품은 정부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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