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0.19 (금)

예스킨

풍요 속의 빈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상무이사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다.

한 사회의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이용가능한 자원과 생산설비를 충분히 가동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빈곤을 의미한다. 어느 의미이건 합리적인 경제정책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4차 산업혁명기에 가장 파급력이 높은 융합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ICT와 바이오/의료기술의 컨버전스 영역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정부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육성·지원 혜택을 쉽게 찾기 어려운 최근의 상황을“풍요속의 빈곤”이라는 이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다.

제약·바이오분야는 이미 지난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실천과제에 포함되어 핵심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성장 생태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2017년 11월에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핵심부문별 제약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2단계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핵심부문별 목표 설정, 추진 전략, 실천과제를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발전을 위한 2단계 지원 청사진이 공개된 바 있어 각 부문별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증폭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및 관련기관들이 개최한 제약·바이오 관련 각종 포럼 등 매 행사시 마다 초청된 국회의원, 정부고위관료 들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제약․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정부의 전략적 R&D투자확대와 성장생태계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해 온 바 있어 산업계는 물론 학계, 연구계, 벤처업계 등의 기대감도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제도개선의지 그리고 그동안 발표된 각종 지원정책 대로라면 제약․바이오분야 생태계내 혁신주체인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벤처, 스타트업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 설정과 상호 역할분담, 투자계획수립, 오픈이노베이션 환경 구축과 기업의 전략적 혁신생산성 제고 수요에 기반을 둔 벤처육성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방안 등 혁신성장추진을 위한 상세 실천계획 등 구체적 윤곽을 그릴수 있도록 세부작업들이 현재 진행중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체감온도는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다.

일예로 정부의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이 창업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특히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창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차세대 신약개발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중심으로하는 기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속도가 더뎌 지는 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기존 혁신을 이끌어 왔던 제약․바이오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및 이들 기업과 협업을 해 오던 학계, 연구계에 대한 지원의지가 약해진게 아니냐는 우려도 섞여 있는 듯 하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혁신생산성 저하 이슈문제를 풀기위한 대안으로 산학연 기술이전과 인수합병, 공동연구 협력을 기반으로하는 기존 오픈이노베이션활동에 스타트업과의 개별 연구협력을 통한 기술수요자 주문형 혁신패턴이 추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혁신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또는 스핀오프 창업은 혁신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기존 제약․바이오업계와 스타트업간 역할분담은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전혀 미지의 영역에서 혁신창의성을 기반으로 모험에 도전하는 연구자 주도형 나홀로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및 성장지원과 기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과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중심으로하는 혁신파트너형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과 성장지원은 각각 방법론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창업 및 성장지원은 자칫 방향성을 상실함으로써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모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책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최근 모 언론은 해외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뚜렷한 성장곡선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등의 걸림돌로 인해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바이오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디딤돌로 대기업과의 균형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내용처럼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중소․벤처기업간 협업을 통한 균형성장으로 바이오강국을 이루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기업과 창업기업 공히 체감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합리적 지원정책이 조속히 강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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