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21 (수)

예스킨

약사사회 병들게 하는 '편법' 자정 노력 필요

최근 선거를 앞두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약사사회 안팍의 문제들로 시끄럽다.

상비약이나 규제개혁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하고, 성분명처방 등도 아직까지 시행이 먼 상태다.

여기에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인 편법약국 개설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일선 약사들을 괴롭히고 있다.

편법 약국 개설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약사사회를 괴롭히는 내부적인 문제다.

편법 약국 개설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약사가 스스로 다른 약사의, 또 약사사회 내부의 적이 되는 셈이다.

그런만큼 편법 약국 개설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면 인근의 약사들은 물론 이와 관련 없는 지역의 약사들도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이는 편법적인 약국개설 사례가 늘어나면 이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편법 약국 개설을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곤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편법 약국개설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약국이 병·의원에 종속되는 구조인 현 의약분업 체제상의 문제이며 일부 미진한 약사법 규정 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약사가 스스로 다른 약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편법 약국 개설 문제가 정당화 될수는 없다.

이제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편법적인 활동보다는 같은 직능인으로 전문가 본연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매번 편법 약국 개설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약사회와 관할 보건소 등이 약국 개설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언제까지나 지역약사회와 보건소의 논의로 편법 약국 개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약사 스스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생각하지 않는 함께 하는 약사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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