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회헬스케어정책포럼

2018.11.16 (금)

예스킨

제2의 반도체 신화가 필요하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상무이사

최근 대한민국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총제적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날로 줄어드는 일자리, 심각한 청년실업, 제조업․서비스업 구조조정, 주력산업․제조업위기, 미국금리인상, 미․중무역갈등, 국제유가상승 등 부정적 키워드가 여론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자리 창출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의 5개 국정목표 가운데 두 번째 목표인“더물어 잘사는 경제”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최고의 복지로서“일자리 창출”이 제시된 바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 핵심수단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올 8월 고용동향 발표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 3분기 한국 실업률은 4.0%로 미국(3.8%)보다 0.2%포인트(p)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나 OECD에 따르면 15~24세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7년 1분기 10.1%로 미국 9.7%를 넘어선 뒤 올 2분기까지 1년 반 동안 미국 청년실업률을 웃돌고 있어 IMF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고용위기가 다시 찾아온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실업률 상승의 주 요인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산업구조조정과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일자리 부족”인 것으로 최근 보고한 바 있어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된 4차산업혁명 정책과 중소벤처중심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에 대한 방향수정 등은 큰 틀에서의 정치․경제․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산업혁명과 창업지원 정책은 현 정부 출범이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그 성공․실패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으나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를 감안하면 한국경제의 명운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악화된 지표개선을 위해 당장이라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지원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감 지적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4개월여 동안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는 9만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세금투입에 의존하는 일자리창출은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2017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산업의 초호황에 따라 국내 제조업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소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실낫같은 희망을 던져 준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반도체 실적 호조에 따른 단기 착시현상에 불과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의 반도체 의존성을 경계해야하고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패권경쟁의 불확실성도 넘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반도체산업의 시장주도권 유지와 함께 바이오를 비롯한 신산업에서‘반도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과 성장지원을 통한 신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한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정책과 중소벤처중심의 창업 지원 정책의 지원효과를 조기에 실현 할 수 있고 높은 시장 성장성 및 고용유발효과, 지속가능 일자리창출 등 근본조건을 갖춘 제약․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시급히 만들필요가 있겠다.

제약․바이오만 하더라도 제2의 반도체 신화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사실은 궂이 열거하지 않아도 대규모 기술수출행진 지속, 연평균 2-3개 신약개발성공, 세계최초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공, 세계 최다규모의 첨단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등 이미 그동안 발표된 수많은 성과사례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제약․바이오는 지난 2014년부터 전체 업종가운데 벤처캐피탈의 최다 투자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400개 이상의 신규바이오기업이 창업하는 등 제2의 바이오벤처붐도 조성되고 있어 현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고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등 혁신과정과 글로벌 시장진출과정에서의 허들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역할분담과 규제개선이 요구되며, 산․학․연․벤처․스타트업․투자기관간 역할분담과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화된 혁신환경조성, 글로벌수준의 혁신성과 도출을 위한 재무한계극복 등 다양한 선결과제가 산재해 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대한 시장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지금이 최적의 골든타임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 늦기 전에 제약․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과감하고 파괴적인 혁신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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